신도시 부동산 투기의혹을 수사 중인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의혹이 제기된 지방자치단체 기초의원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동시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투기의혹과 관련해 공동매수인 등 참고인을 잇달아 소환해 조사하며 토지매입 경위를 재구성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특수본 산하 경기남부경찰청은 23일 교산신도시 땅투기 의혹을 받는 하남시의회 김은영(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 모친은 2017년 4~10월 경기도 하남시 천현동 4개 필지(3509㎡)를 사들였다. 이 땅은 이후 교산신도시로 편입돼 지난해 12월 말 3.3㎡당 80여만원의 보상금을 받아 차익을 남긴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
특히 김 의원의 남편이 6억원 근저당권자로 설정돼 있어 김 의원 부부가 모친의 명의로 투기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었다. 게다가 신도시 편입 전에는 임대료 월 200만원을 받고 주차장으로 임대한 것으로 알려져 불법 형질 변경 의혹도 함께 나왔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김 의원이 신도시 지정 정보를 사전에 알고 차명투기에 나선 것인지 확인해 나갈 계획이다. 하남시 역시 김 의원에 대한 직권조사에 착수해 수사 의뢰 및 과징금 부과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앞서 인천경찰청은 전날 농지법 위반 등 혐의로 현직 계양구의회 의원 등 8명을 입건했다.
LH 직원의 광명·시흥 신도시 투기의혹 수사도 진행 중인 경기남부경찰청은 LH 직원과 함께 땅을 구입한 공동매수인 2명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LH 직원과 신도시 예정지 내 필지를 사게 된 경위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해 이들이 신도시 지정 관련 내부정보를 사전에 입수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는 작업이다.
특수본 관계자는 “다양한 참고인 조사와 금융기관을 통한 계좌 추적 등을 통해 제기된 의혹을 다각도로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공동매수인이 내부정보를 LH 직원과 공유, 적극적으로 투기에 나선 정황이 드러날 경우 피의자로 전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경남경찰청은 김해지역 도시개발사업 예정지에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A씨 사무실과 주거지, 대출을 실행한 금융기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집행했다.
한편 특수본은 지난주 정부의 2차 전수조사 결과 수사 의뢰된 지자체 공무원 23명과 청와대가 수사 의뢰한 경호처 직원 오모 과장 사건을 경기남부경찰청에 배당,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