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차 유행의 재확산세를 저지하기 위해 다음 주말까지 일일 확진자를 300명 이하로 줄이겠다는 목표를 내세웠다. 하지만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된 상황에서 실현하기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6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63명 늘어 누적 확진자 수가 9만6380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다음 주까지 (코로나19의) 불씨를 끄지 못하면 4차 유행이 현실화될 수 있다”며 “1 아래로 내려갔던 감염재생산지수가 다시 1.07로 높아졌고 봄철을 맞아 이동량은 지난해 11월 3차 유행 직전 수준을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는 “다음 주말까지 200명대로 확진자 수를 줄이겠다는 정부의 목표는 확고하다”고 강조했다. 수도권은 200명대로, 전국적으론 300명 이하로 확진자 수를 낮춘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올해 들어 신규 확진자 수가 300명 밑으로 내려간 적은 지난달 8일(289명) 단 하루뿐이었다. 주말 검사건수 감소의 영향으로 확진자 수가 다소 적었던 매주 월요일의 추이를 비교했을 때도 상황은 좋지 않다. 지난 15일 확진자 수는 382명으로 2월 이후 가장 확진자가 많은 월요일이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날 수도권 특별방역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의 핵심은 검사량을 대폭 늘려 유증상자가 더 빨리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이상일 때 어린이집·유치원, 산후조리원, 축산물·육가공업, 체육시설, 건설현장 종사자는 2주에 한 번씩 선제적 검사를 받게 된다.
이처럼 검사역량에 집중키로 한 이유는 증상이 있는데도 검사를 받지 않고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거나 직장에서 근무하면서 시작된 집단감염이 많았기 때문이다. 중대본에 따르면 2월 이후 수도권에서 발생한 19건(834명)의 집단감염은 유증상자가 제때 검사받지 않아 감염이 확산된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외국인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는 사업장에 대해 17일부터 고용주와 외국인 근로자 모두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도록 행정명령을 시행한다. 최근 집단감염이 늘고 있는 목욕장업은 전자출입명부 사용을 의무화했다. 서울시는 봄철 시민들의 방문이 많은 공원·유원시설, 백화점·쇼핑몰, 도소매시장 등 밀집시설 30곳을 지정해 집중관리를 실시한다. 경기도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외국인 근로자 채용 전 진단검사 실시’ 행정명령을 오는 22일부터 4월 30일까지 시행한다.
그러나 결국 거리두기 강화 없이는 유행 확산을 막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다중이용시설 이용이 자유롭기 때문에 특별방역대책의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거리두기 완화조치가 된 지 4주 정도 경과했다”며 “(시설들이) 영업을 하면서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지켜 확산의 위험도를 낮추겠다는 부분이 지금 현재 시험대에 오르고 있다”고 말했다.
최예슬 기자 smar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