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아지는 변창흠 사퇴론… 민주당 내서도 “거취 결정해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의 선긋기에도 불구하고 여당 내에선 11일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사퇴 불가피론이 끊임없이 분출하고 있다. 정부합동조사반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신도시 땅 투기 의혹 조사 결과 투기 의심사례 20건 중 11건이 변 장관의 LH 재임 시절 발생했다는 점 등이 공개되는 등 비판이 더욱 커진 상태다. 특히 정세균 국무총리 역시 “변 장관이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하는 등 정부 기류 역시 좋지 않다.


김태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이 전날인 10일 “변 장관 경질을 논의한 바 없다”고 하고, 문재인 대통령과의 간담회에서도 거취 문제는 거론되지 않았지만 문제는 역시 여론이다.

노웅래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 “만족할 만한 조사 결과가 아니다”며 “최소한 당시 LH 사장이었던 변 장관과 경기지역 본부장이었던 현 LH 사장 대행은 책임지고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도부 내에서 공개 사퇴 요구가 나온 것은 처음이다. 김부겸 전 의원도 MBN에 출연해 “장관이 직을 건다고 했으니 책임져야 한다. 사퇴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오는 15일 의원총회를 열어 당내 의견을 수렴하고 사태 대응 방향을 정리할 방침이다. 부동산 이슈가 재보선 표심을 가를 핵심 요인 중 하나라는 점에서다.

민주당은 민심 수습책으로 ‘국회의원 300명 부동산 전수조사’ 카드를 꺼냈다. 국회가 추진할 ‘LH방지법’ 등의 대책이 신뢰를 얻으려면 국회의원부터 깨끗해야 한다는 것이 표면적 이유다. 김태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은 당 회의와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은 한 점 의혹도 허용되지 않는다”며 “국회의원 전원에 대한 전수조사를 야당과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제안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한번 해보죠 뭐. 300명 다”라고 답변했다. 직후 김 대행은 “매우 다행스럽게도 김 위원장이 다 조사하자고 응답했다”며 곧바로 박 의장을 예방해 정식 건의서를 제출했다. 야당의 동의를 전제로 삼은 뒤 ‘전수조사 속도전’에 돌입한 것이다.


그러나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자신들(민주당)부터 전수조사하면 될 것이지 왜 우리 당을 끌고 들어가는지 의도가 의심스럽다”며 “민주당 의원들과 지자체장, 지방의원 전수조사를 먼저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수조사에 긍정적으로 반응한 김 위원장과 온도차를 보인 것이다.

민주당은 공직자 투기 및 부패 방지 5법을 최우선 입법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5법은 이해충돌방지법·공공주택특별법·공직자윤리법·토지주택공사법·부동산거래법 개정안 등이다. 업무 관련성과 관계없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사람을 처벌하고, 부당 이익의 최대 5배까지 환수하는 조항을 담는다는 방침이다. 김 대행은 “5개 법안과 더불어 ‘2·4 공급 대책’ 관련 입법도 3월 국회 내에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민철 이상헌 기자 list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