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땅 투기 의혹이 불거지면서 3기 신도시 지정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과거 LH와 관련된 사건사고가 벌어졌던 지역에선 주민들이 감사원 청구 등 단체행동까지 검토하고 있다.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대책협의회(공전협)는 10일 LH 직원의 투기 논란이 불거진 경기도 시흥시 과림동의 한 토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기 신도시와 전국 공공주택지구의 개발 계획을 백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전협은 3기 신도시를 포함해 전국 65개 공공주택지구 토지주들로 구성된 단체다.
임채관 공전협 의장은 “LH 직원들이 업무상 얻은 개발정보를 이용해 광명·시흥지구에서 100억원대의 땅 투기를 해왔다는 사실에 참담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다”며 “진행 중인 신도시 및 전국 공공주택 사업지구의 수용·보상에 따른 절차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전협은 이번 투기 의혹의 전말이 밝혀지기 전까지 토지 보상 협상 등 행정절차를 전면 거부하겠다고 선언했다.
경기도 고양 창릉신도시 인근 지역주민 단체는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준비 중이다. 이현영 일산연합회 대표는 전날 “창릉신도시 지정 과정에서 도면 유출 논란이 일었는데 시흥·광명에서도 공직자들의 땅 투기 의혹이 불거졌다”면서 “3기 신도시가 LH 관계자들의 사적 이익을 채우는 도구가 됐다”며 청구 취지를 설명했다.
앞서 LH가 전문위원으로 채용한 영관급 퇴역군인 A씨는 2018년 3월 LH의 ‘고양권 동남권 개발계획서’를 부동산 개발업체에 넘겨 논란이 일었다. 해당 문건은 당시 정부가 3기 신도시 후보지로 검토한 고양 원흥지구의 입지 정보 등이 담겼다. A씨는 LH 관계자에게 보고서를 건네받아 도면을 촬영해 개발업체에 넘겼다. A씨는 최근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공직자들이 연루된 의혹이 추가로 발견된다고 해도 신도시 지정 취소는 쉽지 않다는 것이 중론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공급대책이 오히려 더 속도감 있게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우진 황윤태 기자 uz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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