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8일 권력기관 개혁과 관련해 “견제와 균형, 인권 보호를 위한 기소권과 수사권 분리는 앞으로도 꾸준히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면서도 “입법 과정에서 검찰 구성원들을 포함한 다양한 의견 수렴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검찰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는 나아지지 않고 있다”며 비판적 인식을 드러냈다.
여당이 추진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등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큰 틀에서 동의를 밝히면서도 ‘절차’와 ‘질서’를 강조한 것이다. 문 대통령이 직접 ‘속도조절’이라는 표현을 쓰진 않았지만 검찰 수사·기소권 완전 분리의 과속에 대해선 경계심을 드러낸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법무부·행정안전부 업무보고에서 “‘국민을 위한 개혁’이라는 큰 뜻에는 이견이 없겠지만, 구체적인 실현 방안에 대해선 절차에 따라 질서 있게, 또 이미 이뤄진 개혁의 안착까지 고려해 가면서 책임 있는 논의를 해 나가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개혁을 주문하면서도 절차, 질서, 안착, 책임 등의 표현을 써 여당을 향해 안정감 있는 이행을 당부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다만 검찰에 대해선 여전히 비판적 시각을 드러냈다. 문 대통령은 “대다수 검사들의 묵묵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나아지지 않고 있다”며 “검찰 개혁은 검찰이 스스로 개혁에 앞장서야만 성공할 수 있다”고 했다.
경찰을 향해선 ‘능력’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권한이 주어지면 능력도 커질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 달라”며 “국가수사본부를 중심으로 책임수사 체계를 확립하고, 자치경찰제도 차질 없이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을 언급하며 “검찰과 경찰의 유기적 협력이 필요한 첫 사건”이라고 했다. 이어 “국가가 가진 모든 행정력과 수사력을 총동원해야 한다”며 “검찰은 수사 노하우 및 기법 공유, 수사 방향을 잡기 위한 논의 등에서 경찰과 보다 긴밀히 협의해 달라”고 주문했다. 검찰의 자체 수사를 주문했다기 보다는 국가수사본부 중심의 수사에 검찰이 협조하라는 취지로 풀이된다.
임성수 기자 joyls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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