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2분기말부터 국민들의 코로나19 백신접종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개인별 백신접종 날짜와 장소를 ‘국민 비서’가 미리 안내한다. 차보다 사람을 우선하는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별 보행안전지수를 산출해 공표한다. 인사권이 독립된 지방의회 전문성 제고를 위해 지방의정연수원 설립이 추진된다.
행정안전부는 8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같은 내용의 ‘2021년 핵심 추진과제’를 보고했다.
오는 7월부터 자치경찰제가 전면 시행돼 생활안전, 아동·여성·청소년, 교통 분야에서 주민밀착형 치안서비스가 가능해진다. 가정폭력과 아동학대 발생시 경찰조사와 지자체의 피해자 지원서비스가 동시에 제공된다. 경찰수사 패러다임을 국민의 권익보호 및 피해회복을 최우선으로 하는 ‘국민 중심 책임수사체계’로 전환하고 수사종결의 완결성을 높이기 위해 수사심사관, 책임수사지도관, 경찰수사시민위원회 등 내·외부 3중 심사체계를 구축한다. 아울러 피해자의 실질적 보호와 회복을 위해 전문가 면담 등을 통한 범죄피해평가제를 시행하고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를 감시·예방하는 수사인권담당관을 신설한다.
내년까지 어린이 보호구역에 무인교통단속장비 및 신호등을 설치해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 제로화를 추진하고 어린이안전종합계획(2022~2026년)을 수립한다. 지자체의 보행자 안전수준과 보행정책을 계량화해 비교할 수 있는 보행안전지수를 도입한다.
올해부터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시작으로 디지털 신분증 시대가 개막된다. 실물 신분증없이 신원증명이 가능한 모바일 신분증 공통 플랫폼 및 앱을 구축해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 청소년증, 외국인등록증 등을 탑재할 수 있게 된다. 특히 블록체인을 활용해 최고 수준의 보안을 갖춘 디지털 신원증명 체계를 구축한다.
국민에게 필요한 행정정보를 네이버앱·카카오톡·토스앱으로 안내하는 ‘국민비서’ 서비스가 새로 도입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국민비서를 통한 백신접종 안내 서비스를 질병관리청과 협의중”이라며 “일반 국민의 접종이 시작되는 2분기 말이나 3분기 초에 백신을 언제, 어느 병원에서 맞게 되는지 민간 앱으로 개별 안내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민이 지방의회에 직접 조례안 제·개정, 폐지를 청구할 수 있도록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주민소환 및 투표요건 완화를 위해 주민소환법·주민투표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또 국세-지방세 구조개편, 국가-지방 간 기능 재조정 등 2단계 재정분권을 추진한다.
김재중 선임기자 j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