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정부 특례 전담기구 설치해 권한 이양”

입력 2021-02-18 04:06
수원시 제공

인구 100만명 이상 도시로 내년 1월 출범하는 ‘특례시’ 시장들이 특례권한 확보를 위해 ‘범정부 차원 특례 전담기구 설치’를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 특례시 초대 대표회장인 허성무 경남 창원시장은 17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특례권한 확보를 위한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특례시의 발전이 국가균형 발전과 성장을 이끌 수 있는 새로운 길인만큼 특례시 출범과 관련된 현안 해결에 적극적인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간담회에는 이재준 경기 고양시장, 염태영 수원시장, 백군기 용인시장 외에 최형두·윤한홍 창원시 국회의원, 심상정·한준호·홍정민· 이용우 고양시 국회의원, 김승원·백혜련·김진표 수원시 국회의원, 정찬민·김민기·이탄희 용인시 국회의원이 참석했다. 이치우·이길용·조석환·김기준 4개 시의회 의장도 참석해 100만 특례시의 규모와 역량에 맞는 권한 확보를 위한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중앙정부 차원의 특례 추진 전담기구 구성’과 ‘전국 특례시 시장협의회 구성 및 사무처 운영 방안’에 관해 심도 있는 의견이 나왔다.

‘중앙정부 차원의 특례시 추진 전담기구 구성’과 관련, 허 시장은 “중앙부처가 가진 여러 가지 사무와 권한을 이양하려면 부처 간 이견 조정이 필수지만, 시가 부처별로 대응하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라며 “부처 간 의견을 조정할 수 있는 ‘중앙정부 차원의 전담기구와 청와대 내 담당 비서관 신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국 특례시 시장협의회 출범식은 오는 4월 초대 대표회장 도시인 창원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창원시는 고양, 수원, 용인시와 함께 전국 특례시 초대 대표회장 도시로 특례시 출범까지 남은 기간동안 산적한 난제들을 해결해야 하는 막중한 임무를 맡게 됐다.

창원시는 각종 정부 공모사업에서 경남도를 거치지 않고 정부와 직접 교섭하는 권한, 감염병과 환경오염분야 등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할 ‘보건환경연구원’ 설치 검토, 소방안전교부세 산정 및 교부 역차별 해소 등의 특례 권한 이양을 기대하고 있다.

창원=이영재 기자 yj311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