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의원 31명 국외 여비 편성을 둘러싼 파문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도의회의 미온적인 늦장 대처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도의회는 오는 4월쯤 첫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심의에서 국외 여비 반납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여 들끓은 여론은 쉽게 가라않지 않을 분위기다.
충북자치참여시민연대는 9일 성명을 통해 “코로나19 민심을 외면한 충북도의회는 도민 앞에 사과하고 해외연수 예산 전액을 즉각 반납하라”고 촉구했다. 무리한 해외연수 예산 수립으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도민들을 외면하고 의원들의 잇속만을 챙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입장이다.
참여연대는 “도의회는 도민들의 어려움을 살피기는커녕 해외연수 예산을 세웠다”며 “어차피 못쓰면 반납할 것이라는 무책임에 도민들은 씁쓸함을 넘어 허탈하기까지 하다”고 주장했다. 또 “공무 국외연수의 격년 시행을 매년 시행으로 추진하겠다고 변경한 과정도 명확하지 않다”며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실상 마지막 해외연수가 가능한 올해 전체 의원에 대한 해외연수를 강행하려고 했던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도의회는 무리한 해외연수 예산 수립에 대해 도민 앞에 사과하고 계획도 없고 추진 가능성도 낮은 해외연수 관련 예산을 전액 반납해야 한다”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들을 위한 예산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의회는 해명 자료를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 도민과 함께 고통분담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다각적인 방안은 예산 반납 등을 의미한다. A4 용지 1장 분량의 해명 자료에는 사과·유감 등의 단어는 단 한 차례도 언급되지 않았다. 도의회의 해명이 되레 논란을 키우고 있다.
도의회는 지난해 1억2100만원으로 정한 국외 여비와 자매·우호 협력도시 방문여비를 올해 1억2650만원으로 4.5% 인상했다. 이 중 국외 여비는 9300만원으로 31명 의원 1인당 300만원을 배정했다. 베트남 우호교류에는 1350만원을 편성했다. 도의회는 매년 2~3개 상임위 국외 연수 여비를 편성하고 있다. 나머지 상임위는 통상 이듬해 국외 연수를 추진한다.
그러나 올해는 이례적으로 모든 의원들이 국외 연수를 떠날 수 있도록 예산을 늘렸다. 내년 6월 지방선거 일정 등을 감안하면 올해가 사실상 마지막 국외 연수라 무리하게 예산을 책정한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
충북도의회 국외 여비 파문 ‘일파만파’… 들끓은 여론
입력 2021-02-10 0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