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문재인 정부 포용 정책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에 기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성장’ 등 포용 정책이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혁신 정책과의 상호 연계, 노동 시장 이중 구조는 보완해야 할 과제로 꼽았다.

OECD는 8일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한국의 포용성장 연구, 모두를 위한 기회 창출’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소득주도성장 등 성장·분배에 균형을 둔 정책에 대해 “가계 소득 및 청년·여성 고용률이 개선되고 저임금 근로자 비중 및 연 근로 시간이 감소하는 등 각종 지표가 개선됐다”며 “‘한국판 뉴딜’은 디지털 전환과 친환경 성장을 두 축으로 하며, 고용안전망 강화를 통해 소외된 계층에 대한 지원도 병행했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OECD는 “향후 불평등 완화와 취약 계층의 경제 사회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보육 및 교육 지원과 견고한 고용·사회안전망 구축이 필요하다”며 “포용 정책과 혁신 정책이 상호 연계될 수 있도록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OECD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최저임금 및 실업급여 지급액 인상, 고용보험 보장성 확대 등은 비정규직과 정규직 간의 임금 격차를 감소시키고 고용 복지를 강화하는 데 기여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국의 노동 시장 이중 구조는 여전히 해소되어야 할 과제로 남아 있어, 비정규직 여건 개선과 최저임금제를 통한 고용 격차 해소를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 OECD는 “규제샌드박스·규제자유특구 시행, 중소기업 연구·개발(R&D) 지원 강화 등의 정책적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창업기업의 성장·생존 비율 제고를 위해 지원책을 효율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세종=전슬기 기자 sgj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