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음식점·카페·코인노래방·PC방 등의 영업제한 시각이 밤 9시로 유지되자 해당 자영업자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일부는 항의 표시로 밤 9시 이후에도 가게 불을 켜고 문을 열어두는 ‘불복종 개점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정부가 설 연휴를 앞두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부분 완화하면서 8일부터 비수도권의 영업제한 시각만 밤 10시까지로 1시간 연장한 데 따른 것이다. 비수도권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일주일 새 줄었지만, 수도권은 되레 늘어나 방역 당국으로선 불가피한 결정이었다. 하지만 자영업자로서는 생계가 걸린 문제다. 길어지는 제한조치에 인내심이 한계에 이르렀다. 이들은 명절을 앞두고 속이 타들어간다고 절규하고 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코로나 국면에서 자영업자에게 과도한 희생을 요구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
이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설 연휴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도 앞으로 일주일 상황을 보고 영업시간 연장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계속된 영업 제한으로 생존 한계 상황에 내몰린 자영업자들의 호소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자영업자의 손실보상 관련 입법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할 것이다.
수도권 영업시간 제한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코로나 확산세가 꺾여야 한다. 8일 0시 기준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는 77일 만에 200명대로 떨어졌다. 문제는 설 연휴다. 이동량이 많은 시기인 만큼 자칫 폭발적으로 늘 수도 있는 기간이다. 이번 설 연휴에도 고향 방문을 자제하고, 5인 이상 집합 금지를 철저히 지켜 3차 유행을 잠재워야 한다. 그래야 자영업자가 살 수 있다. 국민 대다수가 오랜 기간 일상의 불편함과 경제적 손실을 감내하며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왔다. 그동안의 노력이 열매를 맺도록 설 연휴 방역 고비를 잘 넘겨야 할 것이다.
[사설] 수도권 자영업자의 호소 무겁게 받아들여야
입력 2021-02-09 0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