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재보선 무공천을 결정한 정의당이 더불어민주당의 4월 재보선 후보 공천에 대해 적절치 않다고 비판했다.
강은미(사진) 비상대책위원장은 4일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은 당헌에, 자신의 귀책사유로 보궐선거가 발생할 때 후보를 내지 않기로 했었다”며 “당헌·당규까지 변경하면서 후보를 내는 건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후보를 내지 않는 것에 대해 많은 논의와 고민이 있었고, 과연 공당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란 무엇인가를 두고 숙고했다”며 “기득권 정당의 몰염치와 무책임한 구태정치를 극복해야 할 책임이 정의당에 있다고 생각했다”고 정의당의 무공천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이번 사건 책임에 비추어 볼 때 더 근본적인 방식으로 국민께 속죄를 구해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선거 기간 시민들을 만나면서 의견을 듣고, 비대위 쇄신안과 차기 지도부 선거 일정 등을 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무공천 결정의 무게만큼 민생을 돌보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민생 회복, 불평등·차별 해소, 기후위기 극복 등에서 정의당의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강 비대위원장은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는 특별재난국채 발행, 특별재난연대세 도입을 주장했다. 그는 “특별재난연대세로 고통 분담에 나서야 한다”며 “재원 마련을 위해 특별재난국채를 발행하고 특별재난연대기금을 조성하자”고 제안했다.
특히 “가진 자의 선의에 기대는 것이 아니라 재난과 위기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강제해야 한다”며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소득이 크게 늘었거나 높은 이윤이 있는 기업, 개인에게 한시적으로 추가 과세한 뒤 세수 증가분을 취약계층 지원 등에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비대위원장은 또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예산 확충 및 주택부 신설, 범정부 차원의 ‘정의로운 전환위원회’ 설립 등을 제안했다.
박재현 기자 j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