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시민숙의예산 1조 편성

내년도 예산이 확정되기에 앞서 시민들의 검토를 먼저 받도록 한 서울시 ‘시민숙의예산’ 규모가 올해 1조원을 돌파할 전망이다. 2019년 2000억원, 지난해 6000억원보다 대폭 늘어난 수치다.

서울시는 ‘시민숙의예산’을 올해 1조원 규모로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시민들(숙의예산민관협의회)이 서울시 제안 예산안을 살펴보는 ‘숙의형’ 전형이 9300억원, 시민들로부터 공모한 예산안을 살펴보는 ‘제안형’이 700억원 규모로 추진된다.

협의회 위원은 서울시 예산학교 프로그램 이수 시민 중 신청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선정한다. 이들은 5~7월 ‘숙의형’과 ‘제안형’ 예산안을 모두 검토한다. ‘숙의형’에 대해선 수정·개입 권한이 없지만, 제안형에는 있다. 8월 ‘한마당 총회’를 열어 ‘제안형’ 예산안 중 우수안을 선정한다.

승인된 시민숙의예산안이 내년도 예산으로 바로 잡히는 건 아니다. 여느 예산들처럼 12월 서울시의회의 예산안 심의를 통과해야 한다. 시의회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시민숙의예산이라도 증액·삭감할 수 있다. 지난해 시의회에서 ‘숙의형’ 예산안은 151억원 증액됐고, ‘제안형’은 247억원이 삭감됐다.

올해 숙의 예산 분야는 여성, 복지, 환경, 시민건강, 노동민생, 민주서울, 안전, 교통, 문화, 관광체육, 주택, 도시재생, 공원, 경제, 스마트도시, 교육, 물순환안전, 한강 등이다. 숙의예산민관협의회에는 일반 시민 외에도 서울시 각 실·본부·국 전문가와 공무원들도 참여해시민들의 예산안 이해를 돕는다.

‘숙의형’ 예산안은 서울시가 기존에 진행해온 사업 중 시민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사업들로 구성된다. 단 시민들은 예산안을 변형·삭제·허가할 수 없어 검토만 하게 된다. 이 때문에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도 나온다.

‘제안형’ 예산안은 시민들이 서울시 참여예산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접수한 사업들로 이뤄진다. 올해 2개 이상 자치구의 도시문제 해결을 추구하는 광역단위 사업에는 목표예산이 300억원, 서울시 ‘민주주의 서울’ 홈페이지를 통해 받은 사업에는 100억원, 마을단위 소규모 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에는 300억원이 책정됐다.

오주환 기자 joh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