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월성 1호 원전의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지검 형사 5부(부장검사 이상현)는 25일 백 전 장관을 소환해 조사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주 백 전 장관 측에 소환을 통보한 뒤 조사 일정을 협의, 이번 주 초 출석토록 합의했다고 한다.
검찰에 따르면 백 전 장관은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위해 한국수력원자력의 경제성 평가를 낮추도록 만들고, 감사원 감사를 방해했다는 것이다.
감사원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4월 당시 원전정책 담당 과장급 공무원이 월성 1호기 가동을 잠정 유지하는 방안을 보고하자, 백 전 장관은 ‘즉시 가동이 중단되는 방향으로 재검토하라’고 질책했다. 백 전 장관은 또 산업부 공무원 3명이 원전 관련 자료 530여건을 삭제하는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검찰은 월성 1호기 폐쇄 문건을 삭제한 혐의(공용전자기록 등 손상·감사원법 위반 등)로 구속된 산업부 국장급 공무원 A씨(53)와 부하직원 B씨, 불구속 상태의 과장급 공무원 C씨(50)를 지난해 12월 기소한 상태다.
A씨와 C씨는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에 대한 감사가 착수되자 이와 관련된 증거자료와 청와대에 보고한 자료 등을 B씨에게 삭제하라고 지시하거나 이를 묵인·방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부하직원 B씨는 지난해 12월 1일 오후 11시쯤부터 약 2시간 동안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사무실에서 관련 자료 530여건을 직접 삭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감사원·검찰 조사에서 “C씨가 주말에 자료를 삭제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해 급한 마음에 밤늦게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을 건너뛰고 백 전 장관을 먼저 조사함에 따라 당시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이었던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 등 청와대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