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미 정상회담 조기 개최로 북·미 대화 재개 이끌길

문재인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에 취임하는 조 바이든 신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조기에 추진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18일 신년 기자회견 때 북핵 문제와 관련해 밝힌 첫 번째 입장이다. 남북 및 북·미 관계가 장기간 교착된 상황에서 대화의 물꼬를 트기 위한 단초를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꼭 필요한 일이다. 바이든 행정부가 북핵 문제를 뒷전으로 밀어놓을 경우 북측이 도발할 가능성이 높고 그럴 경우 한반도가 다시 격랑에 휩싸일 게 뻔하다. 그런 점에서 정상회담 개최를 서둘러 바이든 행정부가 북핵 문제를 외교의 우선순위에 두도록 하고, 비핵화 대화가 조기에 재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문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나고 싶다면서 김 위원장이 여전히 대화 및 비핵화 의지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이는 최근 북측이 노동당 대회와 열병식 등을 통해 드러낸 핵전력 강화 방침과는 배치되는 측면이 있다. 김 위원장이 진정 비핵화 방침에 변함이 없고, 관계 개선을 바라고 있다면 이를 대외적으로 다시 한 번 확인시켜야 할 것이다. 그런 게 전제돼야 북·미 대화가 가능하고, 문 대통령 말대로 한·미 연합군사훈련 문제와 관련해 북측과 협의할 수 있는 날도 오리라 본다. 김 위원장의 남한 답방이 성사되기 위해서도 마찬가지다. 북측이 최근 내각을 대폭 물갈이하는 등 경제 발전을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결국 비핵화의 길로 들어서지 않고선 그 어떤 노력도 헛물만 켜는 일임을 명심해야 할 테다.

문 대통령은 일본을 향해 과거사는 과거사대로 논의하고, 미래지향적 문제들은 그것대로 협력하자고 제안했다. 위안부 피해자 문제는 2015년 정부 간 합의를 인정하는 토대 위에서 피해자들도 동의할 해법을 찾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이 기존 합의를 깨선 안 된다는 일본 측의 대전제를 수용한 바탕 위에서 해법을 도출하겠다고 밝힌 만큼 일본도 이에 호응해야 마땅하다. 한국 법원 판결이 부당하다는 말만 되풀이하며 외교적 해법에 소극적으로 나선다면 결국 양쪽 다 잃는 게 더 많을 뿐이다. 그런 옹졸한 외교에서 벗어나 대국적 자세로 나설 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