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기관이 올해 종합부동산세 인상으로 연간 약 1조원의 세금 증가를 예측하고 있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세금 증가 규모가 이보다 클 것이라는 반론이 나온다. 1조원은 올해 6월 전 다주택자의 30%가 집을 던질 것이라는 ‘정부 내부 예측’을 반영한 숫자이기 때문이다. 현재 추세로는 정부 예측이 빗나갈 가능성이 커지면서 종부세 세금 증가 규모는 1조원을 훌쩍 뛰어넘을 것으로 보인다.
종부세는 오는 6월 1일(보유 기준)부터 최고세율이 6%까지 오른다. 2주택 이하는 0.5~2.7%에서 0.6~3.0%, 3주택 이상은 0.6~3.2%에서 1.2~6.0%로 세율이 인상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개편으로 종부세 세금이 연평균 9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연평균 1조996억원의 세금이 더 걷힐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예정처는 종부세 세율 인상에 공시가격 인상 효과까지 고려해 정부 전망치보다 약 1000억원 많은 수치를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시장은 실제 세금 증가 규모가 훨씬 클 것으로 본다. 기재부와 예정처 모두 계산에 전제를 반영했기 때문이다. 올해 부동산 세금 인상의 목표는 다주택자의 주택 매각이다. 지난해 정부는 세금 인상을 예고하면서 집을 팔라고 경고했다. 이에 기재부는 내부적으로 올해 6월 전까지 다주택자(개인+법인)의 30%가 집을 팔 것이라는 가정을 한 후 세수 효과를 계산한 것으로 전해진다. 예정처 또한 정부의 가정을 동일하게 적용했다. 예정처 관계자는 5일 “정부와 똑같이 30%라는 전제를 반영했다”고 말했다. 두 기관의 9000억~1조원이라는 세금 증가 추계는 ‘다주택자 30% 주택 매각’이라는 정부 목표가 담긴 숫자라는 뜻이다.
따라서 정부 기대만큼 다주택자 주택 매각이 이뤄지지 않으면 종부세 세금 증가 폭은 ‘1조원+α’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우려스럽게도 정부 예측이 틀릴 가능성은 점점 커지고 있다. 세금 인상에도 다주택자들이 집을 내놓지 않을 것이라는 분위기가 팽배하다.
전문가들도 매물 잠김을 예상하고 있다. 정부 목표 달성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이미 거래 비용이 높고, 보유 이득이 큰 상황에서 누구도 집을 쉽게 내놓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최황수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는 세금 인상을 피해 매물이 쏟아질 것으로 내부 계산을 했을 텐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며 “이미 양도세율이 높아 6월 이전 팔았을 때 비교 이득이 없으며, 어떻게 계산해도 보유세 인상을 감당하고 버티는 것이 더 낫다는 판단이 많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현재 주택 소유자들은 세금 부담보다 소유에 따른 자본 이득 증가가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지금 집을 팔면 앞으로 다시 살 수 없다는 위기감도 세금 부담을 감내하더라도 매각 대신 증여를 선택하는 분위기를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세종=전슬기 기자 sgj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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