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은 서울동부구치소의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에 대해 “명백한 초기 대응 실패”라고 맹공을 퍼부으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정부가 ‘K방역’ 성과를 홍보하는 데 열을 올렸지만 정작 직접 관리해야 할 교정시설 방역에는 실패했다는 게 야당의 주장이다.
김종인(사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31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동부구치소 확진 문제와 관련해 마스크 미지급, 뒤늦은 전수검사 문제를 지적하면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에 가까운 행위였다”고 말했다. 이어 “공포에 질린 수용자들이 창밖으로 쪽지를 흔들며 살려 달라고 외치는 매우 심각한 인권침해 사례”라며 “K방역 홍보에 들어가는 예산, 사법 장악을 위한 노력의 10분의 1이라도 투입했다면 이러한 참혹한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종교시설 감염 시 정부가 압수수색, 구상권 청구, 책임자 구속 등 강력한 대응을 보였는데 동부구치소 집단감염 사태에 대해서도 동일한 잣대로 대응하는지,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 똑똑히 지켜보겠다”고 강조했다.
동부구치소 사태와 관련해선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 29일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을 뿐 교정시설 관리 책임을 지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입장 표명은 없는 상태다.
추 장관은 지난 29일 동부구치소 내 첫 집단감염이 발생한 지 10일 만에 현장 점검에 나섰다.
추 장관은 30일 출근길에도 동부구치소의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에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는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역시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 야당이던 민주당 제안으로 이뤄졌던 국회 긴급현안질문이 이번에는 민주당의 반대로 성사되지 못한 점을 거론했다.
주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은 당시 민주당 대표로 있으면서 ‘정부가 메르스 슈퍼 전파자’라고 하며 대통령 사과까지 요구했다. 당시 문 대표가 남긴 말을 이 정부에 그대로 돌려드리겠다”고 날을 세웠다.
국민의힘은 코로나19 백신 확보와 접종 시점에 대해서도 분명한 정보를 제공할 것을 거듭 요구했다.
성일종 의원은 “대통령께서 모더나 최고경영자(CEO)와 통화해 2000만명분의 백신을 추가 확보했다고 청와대가 발표했다”며 “하지만 여전히 일반 국민은 언제 백신을 맞을 수 있을지에 대한 답은 여전히 없다”고 비판했다.
김경택 기자 pty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