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 추천을 의결한 28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내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공수처 수사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윤 총장 거취와 관련해 아직 민주당 지도부는 신중론을 유지하고 있지만, 당 내부에서는 ‘윤 총장 탄핵론’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사과를 했음에도 여당 내 일부 의원들의 강경한 목소리가 계속 분출하는 것이다.
신동근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총장과 그의 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을 공수처 수사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최고위원은 판사 사찰 문건, 채널A 사건을 언급하며 “윤 총장의 징계취소 본안소송 판결로 의혹들의 진위가 가려지는 것이 아니다”며 “검찰 스스로 진상을 규명할 리 만무하다. 공수처가 출범해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권 일각에서는 이전부터 정부·여당과 대립각을 세워 온 윤 총장이 수사 1호 대상이 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채널A 사건 축소 의혹뿐 아니라 배우자와 장모가 각종 의혹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이다. 공수처 후보 추천 마무리로 공수처 출범이 가시화된 가운데 공수처의 윤 총장 측근 수사가 현실화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김두관 의원이 지핀 ‘윤석열 탄핵론’ 불씨도 여전하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개인 유튜브 계정에 윤 총장 탄핵을 주장하는 민형배 의원의 글을 공유했다. 민 의원은 ‘윤석열 탄핵, 역풍은 오지 않는다’는 글을 썼다. 추 장관은 이 글에 별도 의견을 덧붙이지는 않았지만, 탄핵론에 동조한다는 뜻에서 공유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주민 의원도 한 라디오에서 “탄핵을 주장하는 분, 반대하는 분, 또 특별검사제 도입을 이야기하는 분 등 다양한 토론이 오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여러 얘기가 더 종합이 되면 당 입장이 결정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검찰 조직을 해체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왔다. 황운하 의원은 “이번에 검사들의 집단 반발을 보면서 검찰은 개혁대상이 아니라 해체 후 편성돼야 할 대상임을 확인했다”고 비판했다. 황 의원은 검사와 수사관을 전자발찌 감시 인력 등으로 전면 재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는 말을 아꼈다.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도 탄핵 관련 언급 대신 검찰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한 제도적 검찰 개혁을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의원들도 최근 현안을 넓은 시야로 보고 책임있게 생각해달라”며 에둘러 소속 의원들의 신중한 태도를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도 탄핵 여부를 묻는 기자들 질문에 “안 한다”고 일축했다. 이날 김진표 안규백 의원 등 중진 의원들도 탄핵에 반대한다는 뜻을 지도부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 내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설훈 의원은 “저로선 탄핵하고 싶지만 사법부 판단이 있기 때문에 역풍을 맞을 소지가 있어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고 했다. 박성민 최고위원도 “탄핵 이야기를 꺼냄으로써 검찰개혁의 본질이 훼손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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