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기독교연합도 “이상민 의원의 평등법안 반대”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과 복음법률가회, 대전시기독교연합회 등은 16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대전 유성을)이 준비 중인 ‘평등법 및 차별금지법안’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조배숙 복음법률가회 상임대표는 “이 의원의 평등법안은 대통령령으로 차별금지 영역을 확대하도록 해놨다”면서 “법은 구체적 한계가 있어야 하는데, 이렇게 한계를 정해 놓지 않으면 제한 없이 법을 적용하려 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반대하는 사람은 차별론자로 몰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상현 숭실대 국제법무학과 교수도 “평등법안은 당사자가 지극히 주관적인 감정인 모욕감, 두려움, 정신적 모욕 등을 느꼈다면 차별로 보고 국가 기관의 개입을 명시하고 있다”면서 “이렇게 되면 미션스쿨에서조차 젠더교육이 강제적으로 진행되고 여기에 반발하면 반인권으로 몰려 전체주의적 교육현장이 되고 말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학성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평등법과 차별금지법은 성을 남성, 여성, 제3의 성으로 삼등분하려 한다. 양성평등을 존중하는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한다”면서 “이를 허용한다면 병역과 교육 영역에서 엄청난 혼란이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평등법 반대 성명서를 발표한 조상용 대전시기독교연합회장은 “이 의원이 동료 의원을 만날 때 대전 기독교계의 지지를 받은 것처럼 이야기한다는 소문이 있다”면서 “대전 교계는 결코 평등법에 합의한 적이 없기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 평등법을 발의한다면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백상현 기자 100s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