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일일 확진자가 1000명 선을 넘나들자 당정이 전국 약국과 병·의원, 한의원을 동원한 전 국민 검사 카드를 꺼내들었다. 내년 1~3월 치료제·백신 도입을 전제로 ‘코로나 청정국’으로 가는 속도를 높이겠다는 뜻이다. 문제는 실효성이다. 감염병 학계에서는 감염력이 약한 무증상 감염자들만 대량 확인하게 되면서 의료현실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당정은 내년 1월 12일까지 개원하는 임시국회에서 전 국민 검사를 위한 입법 등 제반여건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후 전 국민 검사로 확진자를 판별한 뒤 1월 말 조건부승인을 마친 치료제를 투입한다. 미확진자에게는 3월까지 도입한 백신을 접종한다. 이렇게 확진자 치료, 미확진자 예방을 마치면 코로나 위기를 넘길 수 있다는 게 당정의 구상이다. 여기에 하반기 국내 기업의 백신까지 완성되면 코로나 시대를 종식시키고 코로나 청정국 반열에 오를 수 있다고 본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15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당초 연말이면 국내 기업이 개발한 치료제의 조건부 승인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지만 다소 속도가 늦어지고 있다”며 “국산 치료제가 10여종 개발 중인데 면밀히 경과를 체크하고 있다”고 말했다. 질병관리청도 GC녹십자 혈장치료제에 이어 셀트리온 항체치료제에 대해서도 치료목적 사용을 승인했다고 밝힌 상태다.
백신 도입도 속도를 내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제1차 코로나19 백신·치료제 상황점검회의에서 “선구매한 백신이 내년 1분기부터 제때 도입돼 차질없이 접종될 수 있도록 면밀히 준비해 나가겠다”며 “백신 확보에서부터 접종에 이르기까지 모든 상황을 지금부터 꼼꼼히 챙겨 나가겠다”고 말했다. 당초 정부는 외국산 백신에 대해선 안전성 확인 후 적시·정량 확보 방침을 세웠다. 그러나 당정이 로드맵 진행 속도를 재촉하면서 백신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자세로 바뀌었다.
신속진단키트의 경우 국내 승인을 받은 건 1종이지만 해외에서 인증받아 수출되는 국산 키트들도 전국민검사에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가가 키트 보급비용을 전액 부담할지, 개인이 부담할지에 대해서는 논의 중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전 국민에게 키트를 제공할 때 필요한 비용 문제는 정부, 야당과 더 논의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감염병 학계에서는 정치권이 현실적인 문제를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윤 서울대 의료관리학 교수는 “소위 무증상 감염자를 포함하면 확진자가 3배쯤 될 것으로 추정한다. 전 국민 자가검사를 하면 일일 3000명쯤 확진자가 나온다는 의미”라며 “현 의료체계로는 감당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또 “무증상 감염자는 감염력이 떨어져 타인에게 잘 전파하지 않는다. 확진자 수는 3배가 많은데 남을 감염시키는 비율은 4분의 1밖에 안 된다”며 “감염비율이 그렇게 낮은 사람들을 찾아서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료 기관의 인력부족 문제, 생활치료센터의 시설 부족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최원석 고려대 감염내과 교수도 “진단 확대, 대응 강화 모두 필요하긴 하지만 현재는 대응을 강화하는 쪽에 무게를 둬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에 대해 “치료제와 백신 도입 시기 등 제반 여건을 면밀하게 조사해 의료체계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로드맵을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강준구 이가현 기자 eye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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