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코로나19 재확산의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 지원을 강조하며 “정부의 방역지침에 따라 영업이 제한 또는 금지되는 경우 매출 급감에 임대료 부담까지 고스란히 짊어져야 하는 것이 과연 공정한 일인지에 대한 물음이 매우 뼈아프게 들린다”고 말했다. 영업 손실이 극심한 임차인들을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문이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착한 임대인 운동을 확산하기 위한 정책자금 지원, 코로나로 인한 영업부담 완화를 위한 세제와 금융지원 확대 노력도 더욱 강화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동안 정부는 건물주에게 임대료를 낮추는 ‘착한 임대인 운동’을 권장하며, 호응하는 임대인에게는 세액 공제 등의 보상을 지급해 왔다.
여기서 더 나아가 “약자에게만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 아닌 “고통의 무게를 함께 나누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생각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국민일보와 통화에서 “그동안 착한 임대인 운동을 한 이들에게 세제지원, 금융 지원 등으로 보상해 왔는데, 이제 임차인이 정부 방역을 이유로 문을 닫을 경우 제도적인 지원 방안이 없는 것인지 검토해보라는 지시”라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은 전날 집합금지 업종에는 임대료를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이른바 ‘임대료 멈춤법’을 발의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또 “3조원의 3차 재난지원금 예산이 맞춤형으로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집행 계획을 빠르게 마련하고 집행 속도도 높여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경제지표에 대해서는 낙관적으로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내수·소비가 급격히 위축되는 상황에서도 한국의 거시경제가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어 다행”이라며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고 주가 3000시대 개막에 대한 희망적인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취약계층에게 힘이 되도록 정부가 직접 100만개 이상의 긴급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이라며 “새해 시작과 함께 조기에 집행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임성수 기자 joyls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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