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전담사 노조가 8~9일로 예고했던 파업을 유보하면서 코로나19 위기 국면에서 ‘돌봄 대란’은 피하게 됐다. 다만 돌봄 노조는 요구 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파업 카드를 다시 뽑을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불씨는 남은 상태다.
교육부와 국회 교육위원회는 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교육시설재난공제회에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학비연대) 대표자와 긴급 간담회를 열었다. 정부·여당은 간담회를 마치고 “학비연대가 파업을 유보하기로 했다. 8~9일 돌봄 교실은 정상 운영될 것”이라고 밝혔다.
학비연대는 초등 돌봄의 지방자치단체 이관 반대, 온종일 돌봄 법안 폐지, 돌봄 전담사 근무 여건 개선 등을 요구하며 지난달 6일 하루 1차 파업을 한 데 이어 오는 8∼9일 2차 파업에 들어가겠다고 예고했었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 중으로 돌봄전담사 처우 개선안을 내놓기로 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초등 돌봄의 공적인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재정 투입 노력 등 책임을 다할 것”이라며 “돌봄전담사 처우 개선을 포함해 학교 돌봄 운영 개선 대책을 내년 상반기 중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장은 “정부·여당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온종일돌봄 특별법을 이해 당사자와 협의해 추진할 것”이라며 “국회 차원에서도 교육청들과 노조가 원만한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학비연대는 “시·도교육청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촉구한다. 교육청이 구체적인 방안 마련을 위한 시한을 포함해 단계적인 개선 조치에 합의하지 않으면 다시 파업을 통해 문제해결을 촉구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이도경 기자 yid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