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존재를 ‘검찰 개혁의 걸림돌’로 규정하고 연일 폭격 중이다.
민주당이 윤 총장을 비난하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다. 우선 정부가 명운을 걸고 추진하는 검찰 개혁에 반대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비롯한 고위 공직자 사정 수사에 착수했다고 본다. 또 월성원전 1호기 수사 등 대통령 공약사항까지 처벌하려 들고 있으며,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수사 역시 문재인 대통령을 직접 겨냥한 사건이었다고 주장한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원전 수사에 대해 “표적·정치 수사가 대한민국 공직사회를 거꾸로 들고 흔들고 있다”며 “정책 사안을 검찰 개혁 저지의 지렛대로 쓰고자 한 명백한 검찰권 남용”이라고 논평했다.
그러나 민주당의 주장은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민주당 의원들이 지난 3일 ‘윤석열의 정치공작’이라고 성명까지 낸 월성 1호기 수사는 산업부 공무원들의 명백한 불법행위가 드러나 구속까지 된 사안이다. 여권 관계자는 6일 “선출된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라고 해서 절차적 위법성마저 무시할 수는 없는 것”이라며 “당 내 일부 인사들이 무리한 주장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 전 장관 일가가 14억원을 투자한 사모펀드 사건에선 5촌 조카가 구속됐고, 딸의 ‘표창장 위조’ 사건은 재판이 진행 중이다. 두 사안은 각각 부의 양극화와 교육 양극화라는 국민적 아킬레스건을 건드리는 사안이어서 수사와 재판으로 실체를 밝혀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역시 지난 1월 청와대 전·현 관계자 등 13명이 기소된 만큼 무리한 수사 여부는 재판에서 밝히면 된다.
일각에선 거대 의석수를 가진 민주당이 공수처법·경찰법·국가정보원법 개정안 등 입법 조치는 미루면서 오히려 ‘윤석열 탓’에만 사로잡혔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민주당이 검찰 개혁을 핑계로 지지층을 결집시켜 실제론 검찰의 권력형 비리 수사를 견제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강준구 기자 eye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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