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아시아·유럽의 동맹국들과 힘을 모으는 방식의 ‘중국 전략’을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반중(反中) 연합’을 추진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뉴욕타임스(NYT)는 바이든 당선인이 NYT 칼럼니스트 토머스 프리드먼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바이든 당선인은 “최고의 대중국 전략은 동맹들과 힘을 합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동맹국들과의 협의를 통해) 우리는 일관성 있는 대중 전략을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바이든 행정부가 반중 연합을 밀어붙일 경우 한국 정부는 또다시 미·중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받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미 트럼프 행정부도 반중 연합에 한국이 참여할 것을 요구한 상황이다. 미국은 미국·일본·호주·인도 등 4개국이 참여하는 ‘쿼드(Quad)’를 ‘반중 집단안보 기구’로 공식화한 뒤 한국·뉴질랜드·베트남 등을 참여시켜 ‘쿼드 플러스’로 확대한다는 구상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은 지난 10월 화상 세미나 연설에서 한국이 미국의 ‘반중 군사훈련’에 동참할 경우 “중국은 한국을 적으로 간주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국의 ‘쿼드 플러스’ 참여에 부정적 입장을 밝힌 것이다.
바이든 당선인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산 수입품 절반가량에 부과한 25% 관세 조치를 즉각 철회하지 않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는 “나는 즉각적인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을 것이며, 그것은 (대중) 관세에도 똑같이 적용된다”면서 “내가 가진 선택권들을 손상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외교안보 분야를 비롯해 각종 정책에서 ‘트럼프 정책 뒤집기’를 천명한 바이든 당선인이 중국을 향해선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압박 노선을 당분간 이어갈 뜻임을 분명히 한 셈이다.
미국과 중국은 지난 1월 15일 미·중 무역전쟁을 해결하기 위해 ‘1단계 무역 합의’에 최종 서명했다. 당시 중국은 미국산 농산물과 공산품 등을 2020년과 2021년 2년 동안 2000억 달러(약 220조원) 규모로 추가 구매키로 합의했다. 미국은 일부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낮추고 추가적인 보복 관세를 내리지 않기로 약속했다.
그러나 프리드먼은 “중국은 합의한 액수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에서 미국산 농산물 등을 수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바이든 당선인은 중국이 미국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 데 대해 중국을 압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분석된다. 또 미국 보수층으로부터 ‘친중(親中)’이라고 공격받는 바이든 당선인 입장에선 성급하게 관세를 인하했다가 정치적 역풍을 맞을 것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당선인은 “대중 무역정책의 목표는 지적재산 절도 행위와 미국 기업에 대한 기술이전 강요, 덤핑, 자국 기업에 대한 불법보조금 지급 등 중국의 불공정 관행을 실질적으로 개선시키는 데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국과의 협상과 관련해 “우위를 점할 지렛대가 필요하지만 현재 내 생각으로는 우리는 그것을 갖고 있지 않다”고 토로했다.
바이든 당선인은 중국과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에너지, 생명공학, 인공지능, 첨단소재 등 분야에서 초당적 합의에 의한 정부 주도의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워싱턴=하윤해 특파원 justic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