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남관, 전 부서에 “제대로 보고하라” 지시 왜

입력 2020-12-02 04:04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 연합뉴스

한동안 검찰총장 권한대행을 맡았던 조남관 대검 차장이 최근 대검찰청 부서장들에게 “제대로 보고하라”는 지시를 내렸던 것으로 1일 전해졌다. 대검 감찰본부가 수사정보담당관실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하는 과정에서 보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 등을 고려한 지시로 풀이된다. 이종근 대검 형사부장(검사장)과 한동수 대검 감찰본부장이 대검 기획조정부에 대한 감찰 건의를 했을 당시 조 차장은 “각자 업무에 충실하라”는 취지의 답변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조 차장은 최근 대검 각 부서에서 진행 중인 업무와 관련해 보고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보고를 제대로 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대검 감찰본부를 포함한 전 부서가 대상이었다고 한다.

검찰 내부에서는 검찰총장 대행을 맡고 있었던 조 차장의 지시가 감찰본부의 수사와 연관돼 있다고 본다. 조 차장은 감찰본부가 지난 25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배제 사유와 관련해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을 압수수색할 당시 해당 사실을 언론을 통해 접했고, 사후에야 관련 내용을 보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감찰본부가 법무부에 사건발생 보고를 한 사실도 몰랐던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선 조 차장이 당시 대검 감찰본부의 강제수사에 대한 위법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 등을 고려해 이 같은 지시를 내린 것 아니겠느냐는 해석이 나온다. 검찰 내부 곳곳에선 비정상적인 수사착수 과정이라는 반응이 나왔었다.

조 차장은 이 검사장과 한 본부장이 대검 기조부 감찰을 거론했을 때도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 줄 것을 강조했다고 한다. 이 검사장과 한 본부장은 최근 조 차장에게 기조부가 윤 총장 측 자료 요청에 응한 것이 감찰 사유라며 항의했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자료 제출을 승인한 당시 조 대행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취지로 항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내부에선 이에 대해 대검 감찰본부가 대검 기조부에 대한 감찰을 준비하는 것 아니냐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윤 총장 감찰을 진행해온 법무부는 감찰 사안을 ‘개인 비위’로 규정하며 대검이 부적절하게 윤 총장의 대리인 역할을 했다고 비난했고, 대검에서는 총장의 직무 관련한 감찰이며 개인 비위 사안이 아니라고 맞섰었다.

특히 이 검사장이 나선 것에 주목하는 분위기다. 해당 사안과 직접적 연관성이 없는 이 검사장이 전면에 나선 게 이례적이라는 것이다. 이 검사장은 윤 총장 감찰 과정에서 류혁 감찰관을 건너뛰고 사실상 전 과정을 주도한 박은정 감찰담당관의 남편이다. 이 검사장은 발령이 나기 전 대전지검 이정화 검사에게 전화를 걸어 감찰담당관실 파견을 전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허경구 기자 nin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