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6일 가덕도신공항 건설 촉진 특별법을 발의했다. 네 번의 정권을 거치며 20여년간 정치권의 해묵은 논쟁거리였던 동남권 신공항 문제를 반드시 결론짓겠다는 각오다. 하지만 김해신공항 백지화 결정 이후 정부의 최종 입장이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민주당이 입법으로 밀어붙이며 ‘신공항 정치’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정애 정책위의장과 부산·울산·경남 지역 의원들은 이날 국회 의안과에 법안을 제출했다. 법안에는 민주당 의원 136명이 이름을 올렸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가급적 서둘러 통과시킨 뒤 부산시가 유치를 추진 중인 2030 부산월드엑스포에 맞춰 개항하겠다는 방침이다.
법안에는 ‘부산광역시 강서구 가덕도에 건설되는 공항’이라며 동남권 신공항의 입지를 명시했다.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조항도 포함됐다.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가재정법 조항에도 불구하고 예타를 건너뛸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문재인정부 들어 예타 면제 사업이 늘었다는 지적에 대해 한 의장은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예타를 면제할 수 있도록 국가균형발전법에 명시돼 있다”고 설명했다. 법안 제출에 참여한 전재수 의원은 “경제성도 물론 중요하지만 지방 소멸을 극복해야 한다는 국가 균형발전의 가치로서 신공항을 지켜봐 달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제출한 법안이 앞서 국민의힘 부산 지역 의원들이 발의안 가덕도신공항특별법과 큰 틀에서 차이가 없다며 상임위 논의에 곧 착수하기로 했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연내 통과를 목표로 하되 늦어도 내년 초까지는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같은 여당의 신공항 특별법 드라이브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10조원 이상의 사업비가 예상되는 대규모 국책사업의 사전 검증 절차를 생략한 채 밀어붙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앞서 국무총리실 산하 검증위원회의 결정은 김해신공항이 부적절하다는 결론일 뿐, 가덕도신공항 설립이 타당하다는 내용이 아니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김해신공항 추진 권한을 가진 국토교통부가 그 계획이 변경됐는지부터 입장을 먼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야당뿐만 아니라 시민단체, 심지어 정부 측에서도 수요조사를 비롯해 경제성 조사 등 원점 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이다.
이날 민주당이 발의한 법안에는 부산 지역 기업을 우대하도록 하는 특혜 조항도 담겨 있다. 이 때문에 결국 내년 4월 부산시장 보궐선거와 대선을 겨냥한 선거용 아니냐는 비판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