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계속돼온 전세난을 해결하기 위해 건설 중인 주택과 공공임대주택, 상가·오피스·호텔 등을 모두 합쳐 앞으로 2년간 전국에서 11만4000가구의 전세 주택을 공급한다.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24번째 부동산 대책이다.
그러나 정부 공급 물량 중 서울에 공급되는 아파트는 고작 4900가구에 그쳐 아파트 중심의 극심한 수도권 전세난 해소에는 역부족이다. 시장의 아우성에 정부가 사실상 “빌라에 전세로 살아라”고 응답한 격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19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날 대책에서 ‘공공전세주택’이라는 형태의 공급 계획을 처음 선보였다. 지금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민간이 지었거나 짓고 있는 다세대주택, 오피스텔을 미리 약정을 체결해 임대 물량으로 공급하는 매입임대가 시행되고 있지만 공공전세는 기존 매입임대 방식이 주로 월세 계약인 것과 달리 전세로 운영된다. 보증금은 시세 90% 이하로 제한되고 최장 6년간 살 수 있다. 기존 매입임대와 달리 무주택자이기만 하면 소득·자산과 관계없이 추첨을 거쳐 입주할 수 있다. 2022년까지 1만8000가구를 공급한다.
정부는 기존 매입약정형 임대 물량도 내년과 내후년에는 올해보다 2배 가까이 늘려 2만1000~2만3000가구로 확대한다. 또 기존 LH 등이 보유한 공공임대주택 가운데 3개월 이상 공실인 3만9000가구를 내년 상반기 중 전세 물량으로 공급한다. 소득·자산 기준과 관계없이 다음 달 바로 입주자 모집을 한다. 또 상가나 오피스, 호텔 등을 주거용으로 리모델링해 내후년까지 총 1만3000가구를 공급한다.
그러나 공공임대주택 공실을 제외하면 대부분 빌라다. 양지영 R&C연구소장은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는 주거 형태인 아파트 공급이 대책에서 빠졌다는 점에서 이번 대책은 한계가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와 관련해 “아파트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이미 5년 전쯤 인허가가 끝나야 했고 건설 기간도 30개월 이상 걸리기 때문에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대신 빌라 위주인 공공전세주택 품질을 높이기 위해 4인 가구가 들어갈 수 있는 60~85㎡의 중형 면적도 공급하고, 전세 매입 단가도 서울은 6억원으로 올렸다. 그러나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그런다고 아파트 수요층이 빌라로 옮길지는 미지수”라며 “아파트보다 시세 파악이 어려운 빌라의 특성상 결과적으로 빌라 가격 폭등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꼬집었다.
정부는 이날 문재인 대통령이 검토를 지시한 ‘질 좋은 평생주택’(전용면적 60~85㎡의 중대형 공공임대주택)도 2025년까지 전국에 6만3000가구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이종선 기자 remembe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