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정진웅(사진) 광주지검 차장검사 기소 과정에 문제가 있었는지 진상조사를 하라고 지시했다. 사실상 정 차장검사에 대한 대검의 직무배제 요청을 거부한 것이다. 반면 서울고검은 기소에 수사팀 내부 이견이 없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법무부는 추 장관이 지난 5일 대검찰청 감찰부에 이 같은 내용의 진상조사 지시를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법무부는 또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 차장검사에 대한 직무배제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대검 감찰부장이 배제되는 등 절차상 문제점이 제기됐다고 밝혔다. 서울고검은 정 차장검사를 채널A 기자 강요미수 의혹 수사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독직폭행)로 지난달 기소했다.
법무부는 ‘서울고검 윗선에서 주임검사를 배제하고 정 차장검사 기소를 강행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서울고검 관계자는 “당시 내부에 불기소 의견은 없었다”고 반박했다. 당시 서울고검에서는 정 차장검사에 대해 독직폭행 혐의를 적용할지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를 적용할지 등에 대한 논의가 주로 오갔다고 한다. 서울고검 명점식 감찰부장이 최종적으로 독직폭행 혐의를 적용하기로 의견을 모았고 기소했다. 사안이 중요한 만큼 차장 전결이 아니라 조상철 서울고검장이 최종 결재했다.
대검에서는 법무부가 직무배제 요청 과정을 문제 삼은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법무부 장관에 대한 검찰총장의 직무배제 요청은 검사징계법상 규정된 총장의 권한이다.
추 장관은 또 채널A 사건과 관련해 한 검사장이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제공하지 않는 것도 문제 삼았다. 추 장관은 피의자가 비밀번호를 악의적으로 숨기는 경우 제재하는 법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는 검찰의 피의자 인권침해 문제를 지적해온 추 장관의 기존 입장과 배치된다. 한 검사장은 “헌법상 권리인 방어권 행사를 ‘악의적’이라고 비난하는 것이라 황당하다”고 밝혔다.
정치권에서도 비판이 쏟아졌다. 장혜영 정의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추 장관은 국민 인권을 억압하는 잘못된 지시를 당장 철회하고 국민께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인권변호사 출신 대통령이 이끄는 정부의 법무부 수장이 검찰총장과 신경전을 벌이느라 본분을 망각하고 인권을 억압하는 행태를 보인다면 국민들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금태섭 전 의원도 페이스북에 “진보적 가치를 추구한다는 정부에서 인권보장을 위해 수십년간 쌓아 올린 중요한 원칙들을 하루아침에 유린해도 되느냐”고 지적했다.
나성원 이현우 기자 na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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