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윤석열(사진) 검찰총장 부인 김건희씨가 운영하는 전시기획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가 법원에서 통째로 기각 당했다. 수사를 성급하게 진행하려다 무리수를 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정용환)는 전날 김씨가 운영하는 코바나컨텐츠 사무실 및 전시회 협찬 기업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영장을 전부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주요 증거들에 대한 임의제출 가능성이 있고 영장 집행 시 법익 침해가 중대하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당사자 및 기업들이 압수수색으로 인해 입을 피해를 고려할 때 현재 단계에서는 강제수사의 필요성이 적다는 취지다.
법원이 영장을 통째 기각하면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지휘하는 ‘윤석열 총장 일가’ 수사에도 급제동이 걸리게 됐다. 특히 윤 총장 가족 의혹 중 코바나컨텐츠 협찬 의혹 사건은 배당을 두고서도 검찰 내부에서 뒷말이 나왔었다. 해당 사건은 지난 4일 옛 특수2부에 해당하는 반부패수사2부에 배당됐다. 이 과정에서 이 지검장과 수사팀 간에 갈등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 부장검사는 특수수사 부서에서 나설 사안이 아니라는 의견을 밝혔지만 이 지검장이 배당을 최종 결정했다고 한다.
여권에서 윤 총장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는 상황에서 검찰이 서둘러 강제수사에 착수하려 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 지역의 한 검찰 간부는 “윤 총장 부인 회사를 압수수색한다면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코바나컨텐츠는 지난해 6월 전시회 개최 당시 대기업 협찬이 4곳에서 16곳으로 늘어났다는 의혹을 받는다. 진보 성향 단체는 윤 총장의 검찰총장 후보자 지명이 이와 연관 있는 것 아니냐며 김씨와 윤 총장을 지난 9월 뇌물수수 혐의로 고발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윤 총장을 관련 수사에서 배제하는 내용의 지휘권을 발동했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이병석)는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 자녀 의혹과 관련해 나 전 의원의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도 청구했으나 이날 기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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