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고발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대전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상현)는 5일 정부세종청사 내 산업통상자원부와 대구 한국가스공사 본사, 경북 경주 한국수력원자력 본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검찰은 각 지역에 검사와 수사관을 파견해 관련 문서와 컴퓨터 파일 등을 확보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일부 고위 관계자의 휴대전화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이어서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주기 어렵다”고만 밝혔다.
압수수색은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의혹을 두고 국민의힘이 백운규 전 산자부 장관 등을 고발한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은 지난달 20일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와 관련해 ‘경제성이 너무 낮게 평가됐다’고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경제성 평가 용역보고서에 명시된 판매단가가 실제보다 낮게 책정된 걸 알면서도 한수원 직원들이 이를 보정하지 않고 평가에 사용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특히 산자부 일부 직원이 심야에 사무실에 들어가 월성 1호기 관련 자료 444건을 삭제하는 등 적극적으로 관여했다고도 봤다.
논란이 불거지자 국민의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지난달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7000억원의 혈세를 들여 고친 월성 1호기의 경제성을 고의적으로 저평가해 조기 폐쇄했다”면서 “문재인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실질적인 사망선고”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백 전 장관, 정재훈 한수원 사장 등 1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달 산업부 국정감사에서 “감사원 지적은 변수 선정 등에 있어서 기술적 검토가 미흡하다는 것”이라며 “조기폐쇄 자체가 부정된 것이 아니다. 에너지 전환 정책을 변함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또 “산업부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문서를 폐기)했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며 “감사원 징계 요구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검토와 조사를 거쳐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