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논란’ 감정원 부동산 통계… 통계청도 들여다본다

부실 논란이 있는 한국감정원 부동산 통계에 대해 통계청도 점검에 나선다. 통계청은 연내 개선 과제를 감정원에 전달할 계획이다.

통계청 관계자는 5일 “다른 기관에서 생산되는 통계에 대해 정기적으로 품질을 진단한다”며 “올해 진단 과제에 감정원 통계도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이번에 점검하는 타 기관 통계는 총 73개인데 감정원 통계는 하반기 과제에 들어가 있다.

통계청은 연구용역이 끝나면 개선 과제를 감정원에 통보할 예정이다. 감정원 통계 점검 결과가 주목되는 건 수치가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 정책의 기초자료가 되는 감정원 통계가 시세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 것이다. 예를 들어 현 정부 출범 직전인 2017년 4월 대비 올해 9월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감정원 통계 기준 16.6%인데, 민간 기관인 KB국민은행 수치는 33.8%로 2배가량 차이가 난다.

이로 인해 지난달 국회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은 “정부가 죽은 통계로 정책을 만들고 있다”고 거세게 비판했다. 일부 여당 의원들도 “감정원 통계가 국민 체감과 차이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감정원도 별도 개선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통계청 또한 개선 과제를 전달한 후 이행 과정을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감정원은 자체적으로 통계 표본 확대부터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예산 증액을 통해 주간조사 표본 아파트를 올해 9400가구에서 내년 1만3720가구로 46.0% 확대하는 것이다. 주간조사는 매주 전국의 아파트값·전셋값 상승률을 조사해 발표하기 때문에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그러나 표본 확대만으로 오류가 해결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지난달 입장문을 내고 “정부 부동산 통계는 불투명한 표본주택 현황과 통계 산출방식, 보고체계 등 많은 문제점을 노출했다”며 “표본 수를 늘리는 조치만으로 정부 부동산 통계가 개선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세종=전슬기 기자 sgj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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