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555조8000억원 규모로 28일 제출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빚더미 슈퍼 팽창 예산’으로 규정했다. 15조원 이상을 감액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산층·서민 지원 사업에 10조원 이상이 반영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국민의힘은 21조3000억원이 반영된 한국판 뉴딜 예산을 50% 이상 삭감한다는 방침이다.
이번에도 정부 예산안은 법정 처리 시한인 12월 2일을 넘겨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야당이 대규모 예산 삭감을 벼르는 데다 라임·옵티머스 특검 문제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 등을 놓고 여야 간 갈등이 깊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1년도 예산안 5대 분야 100대 문제사업’을 발표했다. 이들은 한국판 뉴딜 추진을 위한 641개 사업에 대해 “기존 사업들의 간판만 바꿔 단 재탕 사업”이라고 주장했다. 또 예산 낭비성 신규사업, 현금살포성 재정중독 사업, 연례적인 집행 부진 및 사업실적 저조사업, 정권홍보·근거법률 미비사업 등의 문제를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이번에 처음 반영된 교육부의 온라인 교과서 사업(359억원)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디지털 격차 해소사업(745억원), 금융위원회의 뉴딜펀드 사업(6000억원) 등을 삭감 대상으로 꼽았다. 집중심사 대상으로는 동남아 가수를 트레이닝하고 현지 연예 활동까지 지원하겠다며 15억원을 신규 반영한 문화체육관광부의 동반성장 디딤돌 사업, 선거 관련 대대적인 사이버 감시를 한다는 유례없는 언론검열 예산 53억원을 반영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위법행위 예방사업 등을 거론했다.
국민의힘은 1조원이 반영된 행정안전부의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1294억원 증액된 고용노동부의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등에 대해선 “현금살포성 재정중독 사업”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엉터리 같은 맹탕 재정준칙에서 제시한 ‘2025년부터 60% 이내에 국가채무를 관리하겠다’는 목표마저도 실현이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김경택 기자 pty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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