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전파진흥원의 옵티머스자산운용 수사의뢰 사안의 무혐의 처분 과정에 대한 법무부·대검찰청 합동 감찰을 지시했다. 사실상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윤석열 검찰총장의 ‘봐주기’ 의혹을 밝히라는 지시인데, 추 장관이 윤 총장을 겨냥해 지시한 감찰은 4갈래에 이른다. 추 장관은 국민적 의혹이라며 사안의 중대성을 강조하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수사개입 목적이라는 불만마저 터져나오고 있다.
추 장관은 지난해 서울중앙지검이 무혐의 처분했던 옵티머스 관련 사건이 ‘봐주기’는 아니었는지, 전직 검찰총장 등의 로비에 의한 사건 무마는 없었는지 감찰하라고 27일 법무부·대검에 지시했다. 전파진흥원이 철저한 수사를 요청했음에도 혐의 대상과 범위가 대폭 축소돼 전원 무혐의 처분된 과정은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는 게 추 장관 지시의 골자다. 당시 주무 부서였던 형사7부의 부장검사가 윤 총장의 인사청문회에 관여한 김유철 원주지청장이었던 점, 사건 변호인이 윤 총장과 박영수특검에서 함께 일한 이규철 변호사였던 점도 감찰 배경으로 언급됐다.
추 장관은 지난 26일 국감에서 이 부분에 관한 감찰을 예고했고, 검찰 내부에서는 이미 반박도 이뤄지고 있다. 채용비리 등 사건을 제외하면 금융회사의 부실·신인도와 직결되는 사건은 지급불능 사태가 발생한 후에야 금융 당국의 요청을 거쳐 수사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손해 발생이 없는 상황에서 검찰 수사에 돌입하면 신인도에 치명적 문제가 발생한다”고 했다.
수사의뢰에 비해 미온적인 결과라는 추 장관과 여권의 문제제기에 대해서는 당시 수사팀을 이끈 김유철 원주지청장이 직접 반박했다. 김 지청장은 검찰 내부망에 글을 올려 “수사의뢰인이 소극적이고, 특히 자체 조사와 금감원 조사 결과 문제가 없었다”며 부실·축소 수사 의혹을 반박했다. 그는 윤 총장은 물론 이두봉 당시 서울중앙지검 1차장에게도 보고하지 않았다고 했다.
추 장관이 지시한 감찰은 여러 갈래로 윤 총장을 압박하고 있다. 그는 윤 총장이 작심발언을 이어가던 지난 22일에도 라임자산운용 환매중단 사태에서 파생된 검사 및 야권 비리에 대해 합동 감찰을 지시했었다. 윤 총장과 언론사주와의 만남 사실도 감찰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윤 총장과 송삼현 전 서울남부지검장은 검사 비리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진술이 없었다”는 입장을, 야권 수사 무마에 대해서는 “수사를 지시해 진행됐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송 전 지검장의 윤 총장 보고 과정에 반부패강력부가 ‘패싱’된 것이 아니냐는 논란도 앞서 제기됐다. 다만 검찰 관계자들은 “유별난 경우가 아니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송 전 지검장 이외에도 보안이 요구되는 첩보 단계에서는 지검장들이 ‘직보’하는 사례가 있었다는 것이다. 송 전 지검장은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사실관계를 제시해야 할 기회가 온다면 제대로 밝히겠다”고 말했다.
허경구 기자 nin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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