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가 제52차 한·미안보협의회(SCM) 공동성명에 ‘주한미군 유지’ 표현이 빠진 것과 관련해 미국 정부가 해외주둔 미군을 유연하게 조정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공식 평가했다. 해외주둔 미군 조정 방안에 주한미군도 포함됐을 가능성도 있어 현재 2만8000여명 수준의 주한미군 수가 줄어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그러나 국방부는 한·미 당국 간에 주한미군 감축과 관련한 어떠한 논의도 없었다며 진화에 나섰다.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은 26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SCM 공동성명에 주한미군 유지 문구가 제외된 이유에 대한 국방부 답변을 공개했다. 국방부는 강 의원에게 “(미국은) 특정 국가에 한해 일정 규모 미군 병력을 유지하기보다는 안보 상황을 고려해 병력 수를 유연하게 조정하는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욱 국방부 장관도 “미국 정부가 국방부에 보다 융통성 있는 해외주둔 미군의 기조를 가져야 한다는 (내용의) 지침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답변했다.
한·미 정상은 2008년 주한미군을 2만8500명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전격 합의한 뒤 그해 SCM 공동성명에 ‘주한미군 현수준 유지’라는 표현을 적시했다. 이후 해당 문구는 올해 SCM 공동성명 전까지 한 차례도 빠지지 않고 들어갔다. 하지만 지난 14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발표된 SCM 공동성명에서 해당 문구가 삭제되며 군 안팎에선 ‘주한미군이 감축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었다.
서 장관은 그러나 “주한미군 운용은 미 의회의 통제(국방수권법)를 받기 때문에 이번 SCM에서는 논의되지 않았다”며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에 선을 그었다.
국방부도 이 사안이 이슈가 되자 입장문을 내고 “‘해외주둔 미군의 융통성’ 관련 언급은 주한미군 감축을 시사하는 것이 아니다”며 “SCM에 참석했던 미측 고위 당국자도 공동성명에 ‘주한미군 규모 유지’ 문구가 포함되지 않는 것이 감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확인해줬다”고 밝혔다. 이어 “주한미군 감축 관련 한·미 당국 간 어떠한 논의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서 장관은 ‘북한이 우리 공무원의 시신을 불태우는 만행을 저질렀음을 확인했다’는 지난달 24일 국방부 첫 발표에 대해 “지금은 ‘확인했다’는 표현이 너무 나간 것 아니냐는 생각이 있다”고 말했다. 유엔인권위원회 조사를 받으면 ‘팩트’를 있는 그대로 제시할 것이라고도 했다.
서 장관은 유엔인권위원회 조사가 진행되면 군이 수집한 대북 첩보 내용을 공개할 수 있다고 했다. 아직 유엔으로부터 증거자료 제출 요구는 없다면서도 “제공 여부를 법적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손재호 김동우 기자 say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