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국판 뉴딜’ 보여주기식 말고 내실 기하라

문재인정부의 집권 후반기 역점 사업인 한국판 뉴딜에 지역균형 뉴딜이 추가됐다. 지난 7월 국민보고대회에서는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안전망 강화가 한국판 뉴딜의 3개 축이라고 했었는데 석 달 만인 13일 청와대 전략회의에서 지역균형 뉴딜이 또 하나의 축으로 추가된 것이다.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지역에서부터 역동적으로 변화시키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라며 “지역균형 뉴딜은 지금까지 추진한 국가 균형발전 정책에 더욱 힘을 불어넣고 질을 높여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역균형 발전은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목표다. 하지만 이날 발표된 내용을 살펴보면 뉴딜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새롭고 혁신적인 사업이 눈에 띄는 대신 각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해오던 기존 사업들에 뉴딜이라는 스티커만 붙였다는 인상이 강하게 든다. 회의에서 이재명 경기지사가 소개한 공공배달 앱, 원희룡 제주지사의 신재생에너지 사업, 김경수 경남지사의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 계획 등은 모두 전부터 발표됐거나 진행 중인 것들이다. 각 지자체가 목표한 대로 추진하면 될 일인데 굳이 뉴딜 사업으로 다시 포장해서 보여주는 것은 말 그대로 보여주기식 전시 행정이다.

한국판 뉴딜은 종합계획이 처음 공개됐을 때부터 획기적인 사업 없이 기존 정책에 뉴딜만 붙인 재탕 삼탕 정책이 백화점식으로 나열돼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 뉴딜과 관련 없어 보이는, 단기 아르바이트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사업들이 여럿 포함됐다는 지적도 나왔다. 신산업 발굴로 코로나19의 경제 충격을 극복하고 국가 경제 체질도 개선한다는 취지는 좋지만 내용이 부실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은 대한민국 새로운 100년의 설계”라고 강조했다. 이처럼 중요한 설계는 요란한 홍보보다 내실을 기하는 것이 우선돼야 마땅하다. 정부는 겉포장과 홍보 이벤트에만 신경 쓰지 말고 정책을 충실하게 만들어 추진하는 데 진력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