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구에 과감한 권한이양’ 선도하는 서울시

서울시는 25개 자치구에 과감한 권한이양과 조정교부율 인상 등 지방정부 차원의 분권을 실천하고 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은 ‘시장 구청장 정책협의회’를 신설하고 2017년 9월 첫 회의를 열었다. 앞서 2015년 7월엔 25개 자치구와 자치분권 실천을 위한 약속을 한 바 있고, 2016년부터 전국 최초로 정책수립시 자치구에 미칠 영향요인을 분석하고 사전에 협의·조정하는 절차인 ‘자치영향평가제도’를 도입했다. 자치구의 기준재정수요 충족도 100%를 달성하도록 조정교부율을 보통세의 21.0%에서 22.6%로 인상하기도 했다.

서울시는 2018년 3월 서울시의회, 서울시구청장협의회와 함께 ‘지방분권 및 기본권 강화를 위한 개헌촉구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선언문은 지방분권형 개헌의 조속한 추진, 지방정부의 자기결정권 실현을 위해 자치입법의 자율성과 책임성 보장, 지방정부의 자주재정권 보장과 지방정부를 주체로 한 ‘재정조정제도’ 도입, 시민 참여권 보장으로 대의민주주의의 한계 보완, 안전 환경 노동 등 사회적 기본권 확대 강화의 5개 조항을 담았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자치구에 과감한 권한이양을 추진해 지방분권을 선도해왔다. 자치구 권한확대를 위한 4대 기준을 수립하고, 시의 권한 중 자치구가 수행하는 게 더 효과적인 사무들을 발굴했다.

김재중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