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가 강조해온 ‘공정’과 ‘정의’의 가치가 여권에 부메랑이 돼 돌아왔다. 이 가치에 민감한 청년층을 중심으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씨의 군 휴가 특혜 의혹 불공정 이슈가 불거지며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이 급락한 것이다. 여당은 불법이나 특혜는 없었다며 정면돌파로 대응한다는 방침을 보였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7~9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50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은 지난주 대비 2.4% 포인트 내린 45.7%로 집계됐다. 병역 문제에 민감한 남성과 20대에서 지지율이 각각 9.0% 포인트, 5.7% 포인트 떨어지며 내림세를 심화시켰다(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여당 의원들의 무분별한 감싸기도 지지율 하락에 한몫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카투사 자체가 편한 군대라 논란이 의미 없다” 발언, 정청래 의원의 “김치찌개 빨리 달라는 게 청탁인가” 같은 발언은 국민 정서와 떨어져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10일 “민주당 일각에서는 상식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하는 해명도 국민에게 먹혀들어 가지 않고 있다”며 “지금까지 누적된 국민적 의혹이 군 휴가 특혜 의혹을 계기로 표면화됐다”고 분석했다.
야당은 관련 의혹을 ‘제2의 조국 사태’ ‘엄마 찬스’ 등에 비유하며 청년층을 겨냥한 총공세에 나섰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비상대책위원회회의에서 “병역 문제라는 국민의 역린을 건드려놓고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는 것은 국민과 맞서는 비양심적 태도”라고 비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특혜 휴가 의혹 대응 논리가 담긴 10장짜리 문건을 입수해 공개했다. 이들은 야당에 제출되지 않던 휴가 면담일지가 서씨 측에 전달돼 각종 의혹 제기에 대응하는 논리를 마련하는데 활용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씨 의혹 대응을 위해 민주당과 국방부, 검찰이 공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여론 추이를 지켜보던 민주당 지도부는 정면돌파 기류로 급선회했다. 드러난 의혹을 검증해본 결과 불법이나 특혜는 없었다고 본 것이다. 이날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는 김종민 최고위원이 “서씨의 병가 신청 및 연장, 연가 처리 과정은 육군·카투사 복무규정에 따라 정상 처리됐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설훈 의원과 군 출신 김병주 의원도 적법하다는 취지로 의원들에게 설명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황희 의원은 “서씨는 독자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했으며 (보좌관 등) 주변 지인의 전화 연락도 단순 문의 목적이었다”면서 “모든 이슈는 적법 절차에 따라 진행됐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모든 대응을 서씨 변호인에게만 맡기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관계자는 “추 장관의 강경 발언 등은 나중에 사과하면 되지만 특혜나 불법이 있는 것처럼 비치는 것은 차단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말했다.
김동우 강준구 이상헌 기자 lov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