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사진) 경기지사가 10일 만 13세 이상 국민에 대한 통신비 2만원 일괄 지원 결정에 대해 “돈이 통신사로 직접 들어가니 승수효과가 없다”고 지적했다. 당정에 반기를 든 것이라는 일각의 해석에 대해 이 지사는 “문재인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성공을 위한 의견과 토론을 왜곡하지 말라”고 반박했다.
이 지사는 KBS 라디오에서 “영세 자영업자나 동네 골목 매출을 늘려주는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이어 3, 4차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의 불가피성을 거론하며 “세 번째, 네 번째를 분명히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란 것을 대통령께서도 인정하고 있다”며 “1차는 지역화폐 보편 지원, 2차는 현금 선별 지원을 해봤으니 어떤 것이 더 나은지 향후 정책 결정을 할 때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 지사는 지방채 발행을 통해 경기도민에게 2차 재난지원금을 추가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전액 지역화폐로 지원할지, 25%나 50%의 매출 인센티브로 지원하는 방안 등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다만 전 국민에게 10만원을 지급할 경우 1조원 이상의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국채와 달리 지방채는 갚아야 하므로 도민들이 동의해야 한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을 두고 당정과 대립 구도를 형성했던 이 지사는 이날도 기본소득을 역설하며 재난지원금 보편 지급의 경제적 효과를 강조했다. 이 지사는 기본소득 박람회 온라인 개막식에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은 경제효과를 충분히 입증했다”며 “이는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의 마중물이 됐고 정치권에서도 기본소득이 뜨거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고 말했다.
당정의 선별 지급, 통신비 일괄 지급 결정에도 이 지사가 각을 세우는 발언을 이어가자 당정과 차별화하려는 정치적 행보라는 평가가 나왔다. 이 지사는 페이스북에 “이재명의 정치사전에 차별화는 없다”며 선을 그었다.
그는 “통신비 부담을 완화해주는 정책이 왜 효과가 없겠느냐”며 “경제적 효과를 특정한 인터뷰에서 ‘승수효과’가 없다는 객관적 지적을 ‘효과 없다’는 비난으로 바꾸고 ‘정부·여당에 반기’로 비트는 것은 가짜뉴스이자 대의민주주의 훼손”이라고 반발했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