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가 다시 한 번 ‘공정 리스크’에 직면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시절 특혜 휴가, 청탁 논란이 계속 불거지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에 악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특히 국민에게 ‘역린’과 같은 군 복무 관련 문제가 말끔히 해소되지 않을 경우 야당이 ‘제2의 조국 사태’로 불붙을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청와대는 8일 추 장관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최대한 말을 아꼈다. 청와대 관계자는 기자들로부터 추 장관 논란에 대해 두 차례 질문을 받았지만 “추 장관 아들 문제는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그동안 언급하지 않았다. 특별히 언급할 내용은 없다”고 말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도 국민일보 통화에서 “대통령이 이 사안에 입장을 내면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말을 아꼈다.
청와대 내부적으로는 추 장관의 국회 답변방식이나 태도가 문제일 뿐 구체적인 위법 행위가 드러나진 않았다는 시각도 있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추 장관 개인이 잘 해명하면 될 문제”라고 했다. 다른 여권 관계자도 “추 장관 답변 태도가 부적절하고 감정을 건드려서 일이 벌어진 것이지 의혹들이 확인된 것이 없다”며 “추 장관 아들의 통역병 지원 등 실현된 것이 없다”고 했다.
문재인정부는 ‘평등한 기회, 공정한 과정, 정의로운 결과’를 구호로 내걸었다. 이에 따라 ‘불공정 논란’이 불거질 때마다 적잖은 타격을 입었다. ‘조국 사태’가 대표적이다. 지난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딸 입시 특혜 의혹 등에 휘말린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장관 임명을 강행하자 문 대통령 지지율은 주저앉았다. 지난 6월 인천국제공항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되자 취업을 앞둔 20대 사이에서는 ‘불공정 채용’ 논란이 일었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당시에도 여자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 구성 과정에서 일부 선수가 경기에 뛰지 못하게 되자 ‘불공정 선발 논란’으로 비화했다.
일각에서는 9일 예정된 문 대통령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여당 지도부와의 간담회에서 이 문제가 논의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다만 청와대 관계자는 “그런 문제를 공개적으로 논의하겠느냐”고 선을 그었다. 청와대는 간담회에서 코로나19 위기 극복, 정기국회 처리 법안과 예산안 논의가 있을 예정이라고만 밝혔다.
추 장관 아들 논란은 이미 문 대통령 지지율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전날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 조사에서 문 대통령에 대한 20대 지지율이 지난주 대비 7.1% 포인트(46.1%→39.0%) 하락하면서 추 장관 아들 문제와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왔다.
청와대 게시판도 추 장관 논란으로 뜨겁다. ‘검찰 인사’ 등을 문제 삼으며 추 장관 해임과 탄핵을 요구하는 기존 청와대 국민청원이 각각 20만명을 넘긴 가운데 이날 추 장관 아들 수사를 위해 관할 지검인 동부지검장에 한동훈 검사장을 보임해 달라는 청원도 올라왔다.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은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법무부 장관, 군, 자녀 등 키워드 하나하나가 다 민감하다”며 “합법·불법 차원이 아니라 공정, 내로남불 차원의 문제가 됐다. 추 장관이 밀려나면 여권이 타격을 입겠지만, 추 장관을 억지로 보호하려고 할 땐 더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말했다.
임성수 기자 joyls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