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질병청)은 이전 질병관리본부(질본)보다 ‘감염병 컨트롤타워’의 역할이 강화될 전망이다. 신종감염병 대처 역량을 강화하고, 결핵·에이즈 등 일상적인 관리가 필요한 감염병도 보다 전문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질본이 외청이 되면서 보건복지부도 차관을 2명으로 늘리는 등 조직이 개편됐다.
행정안전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12일 질본을 질병청으로 승격하는 내용을 담은 제정안과 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을 위한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제정안에 따라 질병청은 5국 3관 41과로 구성되며 기존 인원(907명)의 42.3%를 늘려 1476명 규모로 문을 연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이미 세계적으로 우수하다고 평가받는 우리 감염병 대응체계와 보건의료 역량이 한 차원 더 발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질병청 조직개편의 핵심은 전문성 확보와 지역 연계다. 감염병은 전국 단위에서 일어나지만 그간 질본의 인력 구조로는 지역 상황까지 관리 감독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질병청은 서울 대전 광주 대구 부산까지 5개 권역에 설치되는 질병대응센터에 55명의 인력을 파견한다. 이 센터가 ‘손발’ 역할을 하는 셈이다. 현재는 특정 지역에서 콜레라, 식중독 등 감염병이 발생하면 일선 지방자치단체에서 대응하고 있다. 이에 감염병 대응을 위한 인력과 전문성을 보강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강민규 질본 기획조정부장은 “질병청에서 전문 교육을 받은 인력이 센터에 내려가 감염병 대응을 하게 될 것”이라며 “2개 이상의 시·도로 감염병이 확산되면 센터들 간 조율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감염병 감시부터 조사·분석, 위기대응·분석을 담당하는 종합상황실과 위기대응분석관도 신설된다. 기존에 질본에도 위기대응팀은 있었지만 ‘24시간 핫라인’으로 운영하기엔 인력이 부족했다. 특히 시차 문제로 세계보건기구(WHO)의 동향을 제때 파악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었다. 앞으로는 4명씩 4교대로 24시간 종합상황실을 운영하며 감시기능을 강화한다.
결핵·에이즈와 같이 만성적 관리가 필요한 감염병 관리를 위해선 시·도 본청에 감염병 업무 전담과를 설치해 140명을 보강한다. 그동안 일선 보건소에서 1~2명이 수십명의 결핵·에이즈 환자를 맡아와 고충이 컸다. 시·도 보건환경연구원도 인력을 110명 증원하고, 보건소에 역학조사 전담팀도 꾸린다.
복지부는 갈수록 중요도가 커지는 보건의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2차관을 두고, 44명을 충원하기로 했다. 새로 신설되는 과는 의료인력정책과, 혈액장기정책과, 정신건강정책관과 정신건강관리과, 재생의료정책과 등이다.
그러나 공공보건의료 강화 정책을 위한 조직은 신설되지 않았다. 신설되는 의료인력정책과를 통해 공공보건의료 인력 수급 업무를 수행할 방침이지만 전반적인 정책 로드맵을 짜기 위한 조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예슬 기자 smar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