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켜보면서 지원 사격, ‘추미애 악재’ 여당의 출구전략

입력 2020-09-09 00:09

더불어민주당이 ‘추미애 악재’를 두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 일단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의혹처럼 언론보도와 사실이 다른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당분간 여론 추이를 지켜보기로 결정했다. 다만 국회 국방위원회 등 상임위 활동을 통해 시시비비를 가리기 위한 지원 사격에 나설 예정이다.

한 민주당 지도부는 8일 “일단 추미애 법무부 장관 쪽 변호인이 여러 의혹에 대해 적극 소명하고 있으니 지켜볼 예정”이라며 “조 전 장관의 경우도 언론보도가 전부 맞는 건 아니지 않았느냐”고 말했다. 이어 “아직 추 장관 문제를 공식적인 논의 테이블에 올린 적은 없다”며 “당에서 이제 중지를 모아보자는 의견들만 나오는 상태”라고 덧붙였다. 추 장관 측 변호인의 의혹 대응을 지켜보되 비판 여론이 커질 경우 출구전략을 찾겠다는 의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보다는 국방위를 통해 여러 의혹들의 사실 여부와 불법성 여부를 따져보겠다는 움직임도 있다. 법사위 소속 한 의원은 “지금 드러난 의혹들은 실체가 없다”며 “법사위보다는 국방위 질의 과정에서 여러 의혹들이 군 시스템상 불가능하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보좌관의 단순 문의여서 불법이 아님을 강조하겠다는 취지다. 법사위에서 본격적으로 다루게 되면 추 장관의 부담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점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야권이 주장하는 특임·특별검사 요구는 일축하고 있다. 한 원내 지도부는 “야당이 의혹을 제기했으니 객관적 사실대로 검찰에서 수사해 논란을 해소하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법사위 위원도 “추 장관이 관련 수사 보고를 받지 않기 때문에 현재도 중립성이 유지된다. 사실상 지금이 특임검사 구조”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추 장관 아들의 병가, 평창 동계올림픽 통역병 선발 과정에서 국방부에 전화를 건 보좌관에 대해서는 조사하지 않기로 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보좌관에 대해서는 조사한 바도 없고 조사할 계획도 없다”며 “사건 자체는 보좌관이 단순 문의를 한 간단한 상황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강준구 기자 eye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