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재테크로 대박이 날까, 혈세 먹는 하마로 전락할까.’ 정부가 3일 발표한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조성 방안’은 논란도 낳고 있다. 정치권과 시장에서는 이미 ‘관제 펀드의 그림자’를 우려한다. 과거 이명박정부의 ‘녹색성장’이나 박근혜정부의 ‘창조경제’ 같은 전시성 정책의 전철을 밟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가 ‘규제의 칼’을 쥔 금융 당국을 내세워 금융사들의 참여를 독려하면서 자유롭고 건강한 투자 시장을 가로막을 수 있다는 반응도 있다.
전문가들은 뉴딜펀드가 사실상 정부 주도로 이뤄지는 구조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3일 “(이번 뉴딜펀드는) 정부가 ‘3% 수익 보장’ ‘원금 보장’ 같은 표현을 쓰진 않았지만, 사실상 정부가 보조금을 투입한 사업 형태와 거의 비슷하다”며 “수익이 나지 않는다면 세금으로 메워야 하는 구조라는 점에서 재정상 부담을 피하기 힘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 주도는 곧 민간의 창의성과 자율성을 억누를 수밖에 없다. 이는 중장기적 투자보다는 당장의 성과(수익률)를 내는 데 혈안이 되면서 자칫 뉴딜펀드의 취지를 훼손할 수도 있다. 강경훈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정부가 추진하는 뉴딜 투자 부문을 볼 때 중장기적인 ‘모험 투자’ 분야가 적지 않을 텐데 그런 투자 노력을 얼마나 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고 조언했다. 정부가 회사의 성장을 기다리는 장기 투자, 즉 ’페이션트 캐피털(Patient Capital)’ 공급자로서 역할을 할 수 있겠느냐는 문제 제기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가장 큰 관건은 수익률을 얼마나 낼 수 있느냐가 될 것”이라며 “여전히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그린 뉴딜을 제대로 하는 기업들에 얼마나 투자하고, 또 소기의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지금으로서는 그림이 잘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만약 정치적 입김이 끼어들어 개입할 경우 정책의 일관성 및 지속성은 담보하기 힘들어진다. 과거 정권이 말해주고 있다. ‘녹색성장’의 기치를 내걸었던 이명박정부 시절에는 금융권을 중심으로 ‘녹색금융’을 내걸고 다양한 예·적금, 대출, 펀드 상품을 앞다퉈 출시했다. 하지만 정권이 교체되면서 ‘녹색금융’이란 용어는 자연스럽게 사라졌다. 박근혜정부에서는 ‘창조경제’를 내세웠다. 금융권에선 청년창업 지원, 창의인재 육성 등에 초점을 둔 창조금융예금 등을 반짝 선보였지만 실적 부진 등을 이유로 없어졌다.
박재찬 기자 jeep@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