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국형 고용 안전망’ 구축을 내세우며 일자리 관련 예산을 3년 연속 20% 증액했다. 그러나 내용을 뜯어보면 여전히 재정으로 노인·장애인 등 취업 취약계층에게 단기 일자리를 지원하는 공공일자리 사업 비중이 높은 데다 기업 지원 대부분이 중소·중견기업에만 맞춰져 있다. 일자리 예산은 대거 늘렸지만 정책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정부가 1일 발표한 ‘2021년 예산안’을 보면 일자리 관련 예산이 총 30조6000억원으로 올해보다 5조1000억원(20.0%) 늘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일자리 관련 예산이 20%대로 늘어난 것은 2019년(22.0%) 2020년(21.3%)에 이어 3년 연속이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총 200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유지·창출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정부가 목표로 내세운 200만개 일자리 중 절반 이상인 103만개는 노인·장애인을 겨냥한 공공일자리 사업으로 채워진다. 정부는 올해 95만개 수준인 공공일자리를 내년에 103만개로 늘린다. 공공일자리 대부분이 단기 일자리에 불과하다는 지적에 정부는 월 60시간 이상 질 좋은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를 올해보다 8000개 늘린 4만5000개로 확대키로 했다. 그러나 여전히 공공일자리 대다수는 월 60시간(주당 15시간) 미만의 단기 일자리다.
정부는 인공지능(AI)과 소프트웨어(SW) 등과 관련한 디지털 분야에서도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를 2만6000개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내년에 청년과 중장년, 소상공인 등 대상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민간 일자리 57만개를 창출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취업 성공 패키지나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청년이 대상인 사업을 제외하면 고용창출장려금이나 내일채움공제, 청년디지털일자리 등 대부분 사업은 중소·중견기업만 지원한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코로나19로 인해 대기업 중에서도 어려운 곳이 많다”며 “기업 규모보다는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정도를 척도로 정부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구직급여 수급자 조기재취업수당 확대(9만명)와 재취업 기간 생계 지원을 위한 훈련생계비 지원(2500명) 등 중장년층의 재취업 지원 사업이 대폭 확대된다. 경영난을 겪는 기업이 직원 감원 대신 유급휴업이나 휴직으로 돌리면 최장 6개월간 휴업수당의 최대 90%를 보전해주는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규모도 올해 2만명에서 내년에는 45만명으로 20배 넘게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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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종선 기자 remembe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