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미복귀 의사들 고발… 단호히 책임 물어야

의료계 집단휴진으로 병원급 기관의 진료 차질이 빚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강경 대응의 칼을 재차 빼들었다. 지난 26일 수도권 전공의와 전임의를 대상으로 내린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한 의사 10명을 28일 고발한 것이다. 이들은 응급실 업무에 복귀하지 않은 3개 병원 전공의들이다. 기득권 유지를 위해 국민 생명을 볼모로 집단행동에 들어간 의료계 행태는 묵과할 수 없는 일이다. 수사 당국이 신속하게 수사해 법적 책임을 묻는 등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한다. 집단휴진 속에 부산에서 약물을 마신 40대 남성이 치료 인력이 없다는 이유로 3시간을 떠돌다 신속한 응급처치를 받지 못해 27일 사망한 사례까지 발생했기에 더욱 그렇다.

정부는 전공의 전임의 대상 업무개시명령을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했다. 집단휴진에 대한 엄정한 대응 입장도 거듭 밝혔다. 전공의들이 업무개시명령을 송달받지 않기 위해 휴대폰 전원을 꺼놓는 것과 관련해선 적극적 교사 또는 방조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한 이유다. 의대생들이 거부 의사를 밝힌 제85회 의사국가시험도 예정대로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의료계 집단행동에 결코 굴복해선 안 된다.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처해나갈 것을 주문한다.

코로나19 재유행으로 대한민국은 위기 국면을 맞고 있다. 28일 신규 확진자가 371명을 기록해 전날(441명)보다 다소 줄었지만 전국에 걸쳐 동시다발적으로 감염이 확산되는 모습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을 고심 중인 정부는 일단 2단계를 유지하되 강화된 방역지침을 수도권에서 추가 시행키로 했다. 30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프랜차이즈 카페는 매장을 이용할 수 없고, 음식점의 경우 저녁 9시부터 새벽 5시까지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도록 하는 식의 조치다. ‘2.5단계’ 수준으로 올라가는 것이다.

이런 엄중한 상황에선 환자의 생명과 안전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 그럼에도 대한의사협회가 전공의 10명 고발 조치에 대해 가혹한 탄압이라고 주장하면서 보건복지부 간부를 직권남용으로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 것은 적반하장이다. 의사협회는 무기한 파업도 불사할 태세다. 하지만 극단적 방법으로 맞선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다. 26∼27일 이틀간 전공의 80명가량이 업무에 복귀한 것처럼 의사들은 모두 의료 현장으로 돌아와 책무를 다해야 한다. 그러고 나서 정부와 다시 현안을 놓고 대화를 이어가는 게 정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