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정원 확대에 반발한 의사단체의 2차 총파업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함께 추진되는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공공의대)과 관련한 유언비어까지 퍼져 정부가 곤욕을 치르고 있다. 정부는 공공의대생을 선발하는 주체 중 하나로 시민단체를 언급했다가 “단순 예시였다”며 황급히 철회했다.
대한의사협회는 26~28일 예정대로 2차 총파업을 진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전날 정세균 국무총리와의 면담에서 입장차를 확인했고, 보건복지부와의 실무협의에서도 합의점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무기한 집단휴진 중인 대형병원 전공의들도 이날 58.3%가 파업에 참여했다. 의협은 다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됨에 따라 대규모 장외집회를 자제하고 온라인 생중계를 통해 파업 일정을 진행한다.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는 크게 네 가지 부분에서 의사들의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의사 수 증가에 따른 의료비 폭증과 진료의 질 하락, 이미 정원을 늘린 대학들이 2032년 의대 정원을 원상 복귀하는 데 동의할지 여부, 매년 400명씩 10년간 총 4000명을 늘려야 한다는 데 대한 불명확한 근거,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과 시기 등이다.
대한전공의협회 관계자는 “정부가 부족하다고 하는 소아외과의 경우 출산율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충원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다”며 “정부가 400명에 대한 근거를 내놓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기존 의사들이 지역에서 근무토록 유인책을 제공하는 게 우선이라며 정책 철회를 요구했다.
코로나19 진료에는 적극 참여키로 했다는 정 총리와 대전협 간 합의도 뒷말을 낳고 있다. 대전협은 “코로나19 진료 대응 외 병동, 응급실, 중환자실 복귀에 대해선 언급조차 한 적 없다”며 “(복지부의) 확대 해석으로 코로나19 방역에 보탬이 되고자 한 전공의들의 뜻을 기만한 것에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이런 와중에 의대정원 확대와 함께 추진되는 공공의대 설립은 ‘시민단체가 의대생을 선발한다’는 유언비어까지 낳아 논란을 가중시켰다. 복지부가 전날 공공의대 선발과 관련한 해명자료를 낸 게 원인이 됐다. 공공의대는 폐교된 서남대 의대 정원(49명)을 활용해 지방의료원 등에서 근무할 공공보건의료 인력을 양성하는 제도로 지방의사 확충을 목표로 하는 의대정원 확대와 별개 사안이다.
복지부는 ‘시·도지사가 공공의대 학생 선발에 영향력을 미치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의문을 해소하기 위해 팩트체크 형식의 카드뉴스 자료를 배포하면서 “후보 학생 추천은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중립적인 시·도 추천위원회를 구성한다”고 적었다. 여기서 추천위에 ‘시민단체’가 포함된 게 문제가 됐다.
복지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다양한 분야에 종사하는 분들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예시적으로 표현한 방안일 뿐”이라며 “(추천위 구성 방식은) 결정된 바 없고 향후 국회에서 논의될 사안”이라고 해명했다.
김영선 기자 ys8584@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