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근본적이고 중장기적인 돌봄 정책 시급하다

코로나19 사태가 심각해지면서 어린이 돌봄 정책이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다. 26일부터 전국 유치원 및 초등·중학교의 등교 인원이 전체 학생의 3분의 1 수준으로 제한된다. 만약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올라가면 당장 등교수업을 전면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 경우 유치원생과 초등학생 자녀를 둔 가정은 큰 혼란을 겪게 될 것이 뻔하다. 특히 맞벌이 부부의 보육 부담이 매우 커진다. 이미 연간 최대 10일인 가족돌봄휴가를 다 써버린 가정에서는 휴직이나 퇴사까지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다. 아니면 아이를 학원 등에 보내야 하는데 경제적 부담이 만만치 않다. 휴직이나 퇴사의 경우 엄마인 여성들이 떠안을 가능성이 크다. 거리두기로 인한 돌봄 공백이 사회가 아닌 가정과 여성의 부담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다.

운 좋게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긴 가정도 불안하긴 마찬가지다. 저소득층이나 맞벌이 부부 등으로 긴급돌봄 신청자를 제한할 수 있는 국공립 유치원과 달리 어린이집은 별도 조건이나 신청 절차가 없다. 전국 어린이집의 긴급보육 이용률은 코로나가 처음 확산하던 2월 말 10%까지 떨어졌다가 최근에 80%를 넘어섰다. 마땅한 방법이 없는 가정에서 돌봄교실에 아이를 맡기고는 있는데 인원이 너무 많아 방역이 걱정스러운 것이다. 유치원생보다 어린 영유아들이 다니는 어린이집의 특성상 거리두기가 이뤄지기는 불가능하다. 아이들끼리 함께 놀고 식사하고 낮잠 자는데 떼어놓기도 어렵고 일일이 마스크를 권장하는 것도 힘들기 때문이다. 보육 현장에서는 하루하루 아무 일 없이 지나가는 게 기적이라고 말할 정도다.

코로나19 기세는 꺾일 줄 모르고 장기전으로 가고 있다. 돌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늘리거나 가족돌봄휴가비용(총 50만원)을 확대하는 것도 한 방안이 될 것이다. 시간이 별로 없다. 중장기적인 돌봄 대책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