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빈과일보 사주 체포, 홍콩의 자유가 무너지고 있다

홍콩의 대표적인 반중국 매체인 빈과일보 사주 지미 라이(黎智英)가 10일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위반 혐의로 당국에 체포된 것은 인권침해와 언론탄압의 대표적인 사례로 강한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200여명의 홍콩 경찰은 빈과일보 사옥에 들어가 임원들을 체포하고 압수수색을 벌이는 등 반중 언론에 대한 ‘재갈 물리기’를 본격화하고 있다고 홍콩 언론들은 전하고 있다. 홍콩 야당과 시민들은 물론 국제사회도 민주주의의 보편적 가치를 무시하고 언론 자유를 탄압하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지난 5월 압도적인 지지로 통과시킨 홍콩보안법은 외국 세력과 결탁, 국가 분열, 국가 정권 전복, 테러리즘 행위 등을 금지·처벌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중국이 이 법을 민주화 탄압에 악용할 것이란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 중국 중앙정부와 홍콩 정부는 보안법 시행 후 홍콩 민주파 진영에 대한 강도 높은 탄압을 이어가고 있다. ‘우산혁명’의 주역 조슈아 웡 등 민주파 인사들은 홍콩 의회인 입법회 선거 출마 자격이 박탈되는 등 탄압이 가시화되고 있다. 조슈아 웡과 함께 우산혁명의 상징적 인물인 아그네스 차우는 보안법 위반 혐의로 전격 체포된 것으로 전해졌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지미 라이 체포는 중국 공산당이 홍콩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비난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도 “보안법이 반중파를 침묵시키는 구실로 이용되고 있다는 증거”라며 “언론의 자유는 영국-중국 공동선언(홍콩반환협정)과 기본법에 따라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당국은 이제라도 국제인권법과 홍콩기본법에 어긋나는 보안법을 철회하거나 최소한 오용할 여지가 없도록 개정하길 바란다. 아울러 보안법으로 홍콩의 언론자유와 시민의 기본적 권리행사를 침해하지 않길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