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수해용 4차 추경, 신속 추진하되 재정건전성 신경써야

유례없는 폭우로 전국적인 수해가 발생하자 피해 복구를 위한 4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정치권에서 먼저 추진되고 있다. 전국 모든 지역이 큰 피해를 보고 서민경제에도 심각한 후유증이 예상됨에 따라 여야에서 모두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가능한 한 빨리 추경 편성을 위해 고위 당정협의를 갖겠다고 밝혔다. 올해 세 차례 편성된 ‘코로나 추경’에 비판을 쏟아낸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수해 추경 필요성을 적극 제기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수해 복구를 위한 추경이라면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현재 재난대책 예비비는 2조6000억원 정도 있지만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비용 등을 감안하면 수해 복구 비용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올 들어 코로나19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추경을 이미 세 차례 실시한 바 있어 정부로선 부담이지만 전국에 걸친 수해 복구나 제반 시설 재정비는 그런 이유로 회피할 수 없는 절박함이 있다. 게다가 신속함을 요하는 긴급 상황이다.

4차 추경이 현실화될 경우 1961년 이후 59년 만에 한 해에 네 차례 추경이 편성된 해로 기록된다. 물론 2002년 태풍 때 4조1000억원의 추경, 2006년 태풍 때도 2조2000억원의 추경을 각각 편성해 전액 피해 복구에 투입한 적이 있다. 올해 세 차례 추경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3.5%,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5.8%로 각각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고 한다. 실제로 악화하는 국가재정 상황이 우려되는 대목이다. 이런 상황을 고려해 정부와 여당은 일단 예비비를 최대한 활용하고, 4차 추경 편성을 추진할 경우 꼭 필요한 부분에만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꼼꼼히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