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한 곳으로 모아 통합 감독하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가 5일 공식 출범했다. 지난 2011년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된 이후 9년만이다.
지난 2월 개정된 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이 시행됨에 따라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등 여러 부처에 분산돼 있던 개인정보보호 기능이 개보위로 일원화됐다. 또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관이었던 개보위는 독자적인 조직·인사·예산의 운영 권한을 갖는 국무총리 소속의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됐다.
윤종인 초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다. 개보위는 상임위원(위원장·부위원장) 외에 비상임위원 7명을 위촉했다. 비상임위원 2명은 대통령이 위촉했으며 5명은 국회 추천(여당 2명, 야당 3명)을 받았다. 위촉된 비상임위원들의 임기는 3년이다. 개보위는 총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합의기구로, 범정부 개인정보보호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는다.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데이터 활용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개인정보의 오·남용과 유출을 막아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 산업 발전의 조화를 도모하게 된다.
개보위는 또 박상희 사무처장 등 실·국장 인사를 단행했다. 박 사무처장은 개보위 사무국장 출신으로 행안부 공공데이터 정책관으로 근무하면서 데이터3법 개정 및 후속조치를 주도했다. 특히 행안부 7급 공채(기술직) 출신 최초 여성 실장이 됐다. 사무처는 4국14과 총 154명으로 구성돼 위원회를 지원하고 실질적인 개인정보보호정책 및 사업 집행을 담당한다.
김재중 선임기자 j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