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이 행정수도 이전과 함께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작업에 착수했다. 노무현정부 때 시작된 수도권 공공기관 지방 이전(153개 기관 이전)의 ‘시즌 2’가 10여년 만에 막을 여는 것이다. 다만 당정은 공공기관의 성격과 지역별 수요 등을 감안해 이전 대상 기관과 지역을 신중하게 선정할 방침이다. 아직 구체적인 안이 확정되지 않아 실제 이행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김사열 위원장은 지난 20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 참석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포함한 국가균형발전 계획을 보고했다. 문 대통령은 다음 달 균형발전위로부터 세부 계획을 보고받고 검토를 거쳐 종합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지난 22일 김 위원장으로부터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이 대표는 24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공공기관 이전 필요성에 대해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2018년 국회에서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 중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이전 대상이 되는 122개 기관은 적합한 지역을 선정해 옮겨가도록 당정 간에 협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관련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으나, 이 대표는 지난 4월 초에 “총선이 끝나는 대로 공공기관 이전 정책을 확정 짓겠다”고 했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전 대상 기관의 수나 확정 시점과 관련, “1차로 이전한 153개 기관에 대한 평가가 막 이뤄진 상태다. 이를 토대로 수요 조사 등 많은 과정이 남아 있어 2차 이전 대상 규모 등을 언급할 시기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다만 2년 전 이 대표가 122개 기관을 언급했고, 청와대 비서관 출신인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22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2차 이전 검토 대상 공공기관을 150여개로 언급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필요한 법과 예산을 준비하려면 오는 12월 정기국회가 끝나기 전에는 이전 규모가 확정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당 핵심 관계자는 “기존에 이전하지 않은 공공기관은 안 간 이유가 있다”며 “이전을 추진하려면 그 이유가 여전히 적합한가를 따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도 22일 김 위원장의 보고를 받았을 때 “지역별 수요와 기능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수도권에 새로 생긴 기관 중에는 꼭 수도권에 있어야 하는 것도 있다. 그런 기관들은 강제로 이전시키면 국가적으로 손해이니 종합적으로 기획을 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책은행과 공영방송 등이 이전 대상에 포함됐다는 이야기도 나돌고 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책은행과 공영방송 이전 여부는) 청와대에서 내용이 정리된 후에 공개될 것”이라며 “구체적 내용에 대해 지금 공개적으로 말할 수 없다”고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KBS와 산업은행, IBK기업은행을 옮기는 방안은 검토된 바 없다”고 해명했다.
박재현 기자 j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