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5도 발전계획 업그레이드… 투자액 1000억 늘린다

정부가 최근 남북관계 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서해 5도’에 대한 종합발전계획 사업기간을 연장하고, 국비 투자 규모도 1000억원 가량 늘리기로 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0차 서해 5도 지원위원회를 열어 서해 5도 종합발전계획 변경계획을 심의 의결했다.

정부는 2010년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을 계기로 서해 5도 지원 특별법을 제정하고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했다. 당초 올해 만료될 예정이던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 사업 기간을 2025년까지 5년 연장하고, 국비 투자 규모를 당초 4599억원에서 5557억원으로 확대했다. 다만 백령도에 출입국 시설, 컨벤션센터, 대형호텔, 골프장 등 휴양시설을 건립하는 국제관광휴양단지 조성을 위한 대규모 민자유치 등 현실성이 떨어지는 사업은 제외하고, 향후 5년간 실제 투자가 가능한 사업 위주로 재편했다.

정부는 정주생활지원금, 노후주택 개량사업, 해상운송비 지원, 슬레이트 지붕개선, 방과후 돌봄학교 운영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병원선 신규 건조,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사업으로 서해5도의 보건 의료 환경을 개선키로 했다. 대청도 복합커뮤니티센터 신축, 조림사업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을 계속 지원하고 농 어업 분야 소득 증대를 위해 노후 농기계 교체, 노후어선 장비 개량, 해저 쓰레기 수거, 꽃게 등 수산종자 생산시설 구축 사업 등을 추진한다. 공공하수도 건설, 소각시설 증설, 생활자원 회수센터 설치,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 확충과 함께 백령 용기포 신항 개발, 소청 답동항 백령 장촌항 개발사업 등 대형 SOC 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하게 된다.

지역 주민의 숙원사업이지만 행정절차 이행과 추가 검토가 필요한 백령공항 건설, 연평도항 건설, 백령항로 대형 여객선 도입 지원, 전화 인터넷 등 서해 5도 통신망 품질 개선 사업은 중·장기적으로 검토 추진키로 했다. 특히 대형 여객선 도입 사업은 2000t급 선박이 2023년 선령이 만료될 예정이기 때문에 조속히 문제를 해결하기로 했다.

김재중 선임기자 jjkim@kmib.co.kr